등록번호	기획예산과-5990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7.5.18.
			신명철		박이만		이재호		한수경		전결 05/18 황치영
결재일자	2017.5.18.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
2017년 제3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17년 제3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우리구 공모절차를 통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2017년 제3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심의일시 : 2017. 5.17.(수) 10:00

▢ 심의장소 : 3층 기획상황실

▢ 참석위원 : 전체 12명 중 9명(당연직 2, 외부위원7)

▢ 심의안건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7개 부서, 125개  사업)

부서명	보조사업명	2017년 예산액 (재원)	접수 단체	자체심사 결과		비 고
				선정 단체	보조금 지원액
계		380,800	138	125	335,495
자 치 행정과	마을공동체 골목 및 특화사업	27,000	6	6	27,000	전액시비
	마을공동체 우리마을 지원사업	33,000	12	12	23,400	전액구비
문 화 관광과	지역축제 지원사업	78,000	7	7	73,000	구비 43,000 시비 35,000
교 육 체육과	별별동아리 지원사업	60,000	47	45	57,340	구비 40,000 시비 20,000
	우수평생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40,000	17	13	27,450	전액 구비
	청년예술가와 함께하는 마을방과후 활동사업	60,000	15	12	48,505	전액 구비
시 장 경제과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기업 지원사업	50,000	24	23	46,000	전액 구비
취 업 지원과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15,000	4	2	15,000	전액 시비
여 성 가족과	청소년 활동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9,000	5	4	9,000	전액 구비
환경과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ㆍ컨설팅	8,800	1	1	8,800	구비 4,400 시비 4,400

▢ 심의결과 : 원안가결 122개사업, 수정가결 3개사업

	수정가결 내용
▪ 교육체육과 「종이로 두드림」사업은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1,900천원)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함 ▪ 자치행정과 「예술가의 저녁식탁」 사업과 여성가족과 「예술찾아 산만리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내용, 효과 등이 유사하므로 향후 사업추진시 활동내용 등이 중복되지 않는 조건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함

▢ 주요 심의의견(성하삼, 박용래, 류지성 위원)

□ 동일단체가 동일사업에 대하여 2개부서에 걸쳐 중복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서별 자체심사시 타부서 사업과 중복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이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전년도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또는 효과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판단하기 어려운 바, 향후 보조금심의시 전년도 사업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요망

▢ 행정사항 : 심의결과 통보 (기획예산과 ➡ 안건상정부서)

붙임  1. 심의의결서 및 심의결과 1부.

2.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