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5411
결재일자	2017.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신정림	정상모	김영삼	05/18 최광빈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추모비 설치 검토 보고

2017.  5.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추모비 설치 추진 검토 보고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를 추모하고 산사태로 인한 재산과 인명 피해 최소화 등 재난방재의 중요성을 알릴수 있는 추모비 설치에 대한 추진 경위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시장요청사항-808(’14.7.5.) “2011년 수해로 인해 희생된 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작은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Ⅰ		추 진 경 위

유가족 대표와 면담

❍ ’14.7.~10. : 유가족 대표(임방춘 외 10여명) 시장면담 등

- 추모비 설치 위치 등 유가족측에서 협의하여 결정키로 함

❍ ’15.6.~7. : 유가족 대표(임방춘 외 4명) 면담(2회)

-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추모비 설치는 우선순위가 아님.

❍ ’16.7.~8. : 유가족 대표(임방춘 외 6명) 면담

-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7.7.27일 이전까지 추모비 설치

(늦어도 추석전까지 완료하도록 합의)

추모비 설치 후보지 선정 협의

❍ ’16.11.~ ’17.1. : 유가족 대표(우영주 외 4명)와 1차 후보지 선정 협의

- 양재 시민의 숲 등 서울시에서 추천한 4개 후보지는 유가족이 반대

(우면산 산사태와 연관성 부족 사유)

- 유가족측은 우면산 내 1주기 추모행사지(방배동 산92-1, 신동아@    건너편, 시유지)를 희망지로 선정함

※ 토지소유자의 토지매매 가능여부 협의, 인근주민 등 의견 청취(반대)

❍  ’17.3.~5. : 유가족 대표(우영주 외 4명)와 2차 후보지 선정 협의

- 토지주의 토지사용 반대 우려가 적은 국공유지인 3개 후보지 선정

- 1순위인 방배동 산26-37(래미안@ 건너편 국유지)과 3순위인 서초동

산142(대성사입구 시유지)에 대하여 인근주민 의견청취(반대)

- 반대사유 청취, 이해 설득을 위해 래미안@측(주민대표6명)과 면담(반대)

Ⅱ		문제점 및 조치방안

문제점

❍ 서울시와 유가족들 간 진행 중인 소송과 유족들 간의 의견 불일치로 추모비 설치 여부 결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었고

❍ 유가족들 간의 합의 이후(2016년)부터 우면산 일대 자체 현장조사 및 유가족 측과 추모비 대상 부지 선정을 위해 합동 조사하여 유가족들이 원하는 후보지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 해당지역이 우면산 북측 후사면(남부순환도로 측)으로서 인접 주민(래미안, 신동아, 임광APT)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침

<반대 사유> 우면산 둘레길 이용객 등 지나가는 사람들이 남부순환로변 아파트가 보이는 곳에서 추모비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한 동네라는 이미지 상기로 집값 하락 등이 우려되고 주민들에게 산사태 당시 받았던 심리적인 충격을 되새기게 함

❍ 우면산 일대는 대부분 사유지로서 토지주와 사용협의 결과 토지 사용 불허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님비현상)가 심하며

❍ ’11년 산사태 당시 우면산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대표성을 띤 장소 선정에 한계가 있음(주민반대의 주요 명분)

조치방안

❍ 우면산 일대를 면밀히 현장조사 한 결과, 우면산 동측 인재개발원 후사면은 ‘11년에 산사태 피해로 복구사업을 추진하여 추모비 설치 대상지로서 본 추모비 설치의 취지에 부합하며

❍ 시유지로서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어 주민 반대 민원이 없으며 유족들도 추보비 설치 장소로서 동의함

❍ 따라서 인재개발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 요청사항을 완료하고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유족들의 숙원(민원)도 해결하고자 함

Ⅲ		설치계획 및 추진일정

설치계획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산36-6번지 내 (인재개발원 후사면 공터)

❍ 설치기간 : 2017. 6월 ~ 12월

❍ 반영예산 : 300백만원(시비)

❍ 설치내용

- 추모비 제작설치 : 높이 1~1.5m, 바닥면적10㎡이하

- 추모비 주변 수목 및 초화류 식재, 휴게시설 설치 등

인재개발원 본관

추진일정

❍ ’17. 5. : 서초동 산36-6 내 추모비 설치 협의(인재개발원)

❍ ’17. 6. : 추모비 제작설치 발주

❍ ’17. 7. : 추모비 설치 및 주변 정비 완료

붙임 : 추모비 사례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