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김영복 세무사 님(0623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5 양화빌딩 7층 (역삼동))
(경유)
제목	법인합병에 따른 지점 설치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1. 우리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 ************************************ 기존지점이 법인간의 포괄 양도․양수 방식으로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지점이 합병법인의 지점으로 사용될 경우 취득세 중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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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다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의 취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합병법인이 포괄 양도․양수 방식으로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합병후 합병법인의 지점으로 변경․등기하여 유지․존속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후 5년이내에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질의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채선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5/18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724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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