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규약 잡수입 사용 추가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공동주택 관리규약 잡수입 사용에 대한 추가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잡수입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그 소송이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안에 한하여 입주자등의 동의(동의비율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최소 과반수 이상 필요)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하였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또는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교통비, 경비원수당, 관리사무소직원 휴가비 및 상여금, 관리사무소 바닥공사비를 잡수입으로 지출한 사항은 적절하지 않으며, 관리규약은 해당아파트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하여 구청에서 신고수리한 관리규약이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5/1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2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