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973
결재일자	2017.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사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황종욱	배진수	서대훈		05/16 김학진
협 조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종합개발 관련

야간경관 10대 명소 뷰포인트 조성 계획

2017.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종합개발 관련

야간경관 10대 명소 뷰포인트 조성 계획

서울의 야간경관조명 명소로 선정된 낙산공원 등 10개소에 대하여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뷰포인트 조성 및 빛환경 개선사업을 시행코자 함

□ 추진 근거

○ 서울의 야간경관 기본전략(안) 보고(시장방침 제191호, ’16.7.6)

□ 추진 목적

○ ‘15년 시민공모로 선정된 ‘서울 10대 야간경관 명소’  조망지점에 뷰포인트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야간경관 명소를 소개하고

○ 일부 조망지점의 빛환경 개선으로 안전조도를 확보하여 야경명소를 체험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빛의 공간으로 형성하고자 함

□ 그 간 추진사항

○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개발용역 착수(‘15.07)

○ ‘서울의 야간경관 10대명소 찾기’ 시민공모 추진(‘15.08 ~ 11)

○ 야간 경관조명 개발 계획 용역 완료(‘16.05)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 야간경관 10대명소 뷰포인트 디자인 제작 · 설치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개발계획, 시설비(401-01)

○ 과업위치 : 서울 10대 야경명소 선정 장소

- 광화문광장, 낙산공원, 남산, 하늘공원, 63빌딩, 북악산, 반포대교, 매봉산, 선유도, 석촌호수

<서울의 10대 조망점>

1. 광화문광장	2. 낙산공원	3. 남산	4. 하늘공원	5. 63빌딩
6. 북악산	7. 반포대교	8. 매봉산 팔각정	9. 선유도공원 무지개다리	10. 석촌호수

○ 과업내용

- 조망지점별 특성을 고려한 독창적인 안내표지판 및 뷰포인트 디자인ㆍ설치

- 조망지점별 주변 빛환경 개선 실시설계 및 설치(1개소:매봉산공원)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반영

□ 발주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공모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 입찰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입찰참가자를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함

□ 추진 일정

○ ‘17.05 : 발주방침 수립 및 나라장터 사전 규격 공개

○ ‘17.06 : 발주시행 및 낙찰자 결정(계약)

○ ‘17.06 : 사업착수(보고회)

○ ‘17.10 : 사업 준공 및 시설물 인계인수

붙임 : 과업내역서, 제안요청서, 용역산출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