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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일제정리 재강조 및 정리실적 제출요청

1. 재정관리담당관 - 4601호(17.4.3.)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정리계획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소관 사업부서 주무팀장(‘17.3.30.) 및 자치구 예산팀장(’17.5.10.)회의를 통하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을 일제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드린바 있습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이 금년도 상반기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분에 대하여는 납부시까지 2016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정산액중 미납분 상당액을 교부보류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자치구 기획예산과에서는 추경예산 편성 및 납부실적을 ‘17. 7. 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붙임3 제출)

가. 시비보조금 미반환금(체납)현황

- ‘17. 2월말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계	2017.2월	2016	2015	2014	2013	2012이전
체납건수	792	126	386	99	66	17	98
체 납 액	21,538	694	7,881	6,682	3,550	647	2,084

나. 정리방법

- ‘17. 5. 30.기준으로 정리실적 제출(현 붙임자료 17.4.30.기준으로 정리함)

- 기작성된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붉은색으로 수정

* 특히 17. 2월 이전 기납부된 건(ex: 15.2.10납부)은 이중부과 여부 반드시 확인 (과세번호 동일 여부 등)

다. 후속조치

- 체  납  건  : (자치구)추경편성 등을 통하여 반납

- 이중부과건 :  (자치구)기납부 등 증빙서류 시 사업부서 제출 → (시 사업부서) 세무과에 감액처리 요청 → (시 세무과) 감액처리

붙임 : 1. 자치구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리스트(17.2월기준) 1부.

2. 체납 일제정리 실적 1부(제출서식).

3. 체납정리 총괄표(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예산과장),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예산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홍보과장),서대문구청장(정책기획담당관)
주무관	장보금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재정관리담당관	05/16 박영헌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57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2133-6854	/전송	2133-0825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