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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법건축물에 대한 질의회신

****께서 우리시에 질의하신 ‘위법건축물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질의내용

가. 위법건축물 단속 계획 및 대상

나. 이행강제금 산정 방법

다. 이행강제금 미납부시 불법건축물 철거 가능 유무

2. 회신내용

가.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 및 위반건축물(무허가)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건축물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차 점검과 현장점검을 통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나. 일반적인 이행강제금 산정 부과 방법으로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 이행강제금 = 면적당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50/100(차등요율)

건물시가표준액 = 신축건물기준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면적 × 가감산율

다.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행정벌이며, 건축법 제85조는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조항으로써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의의 사항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주무관							구흥대			건축지원팀장					홍성우					건축기획과장					05/1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5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97						/전송			02-2133-0750					/	koo1101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