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제도개선 의견 조회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1457(2017.05.0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와 제27조, 제47조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 파손시 원인자부담금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붙임3 서식에 따라 2017. 5. 1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붙임 : 1. 제도개선 의견 조회 1부.

2. 개선방안 1부.

3. 기관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업소 1-6(도로보수과)
주무관	오광원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유찬		도로관리과장	05/15 배광환
협조자	주무관	이옥휘
시행	도로관리과-808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76	/전송	02-2133-0765	/	hjyhgu@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