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7238
결재일자	2017.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정보팀장	도시계획과장
류희영	이석우	05/15 최진석

「서울 열린데이터광장」현행화 추진관련

도시관리분야 개방자료 정비사항 보고

2017. 5.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 열린데이터광장」현행화 추진관련

도시관리분야 개방자료 정비사항 보고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시관리분야 개방자료 현황을 파악하여 업무담당자 및 제공 내용 등에 대한 일제 정비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배경

□ 2017년 1차 서울시 공공데이터 일제 정비 요청(통계데이터담당관-3873,‘17.4.5)

-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제공중인 개방데이터 현행화 요청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관련 법률제정 등 자료개방 요구 증가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 도시관리분야 공공데이터의 지속적인 개방 여부 점검 확인 필요

- 도시관리분야 시민들의 현황자료, 자료제공 요구 등의 증가로 자료출처 및 업무담당자 등의 상이에 따른 서비스의 어려움에 따른 자료 정비 필요

□ 도시관리분야 정보제공 현황(총 47건)

제공서비스명	제공주소	제공내용	제공방식	이용허락 조건	데이터 갱신주기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개발진흥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공업지역, 기타지구, 녹지지역, 도시계획 용어설명, 도시계획 열람공고 등 47건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data. seoul.go.kr)	해당지역에 대한 공간정보로서, 도시계획사항, 고시정보, 좌표값(X,Y) 등 제공	①Sheet/OpenAPI/File ②Sheet/OpenAPI ③Link(사이트연계)	저작자 표시(BY)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BY- NC-ND)	비정기 (수시, 자료변경시)

※ 제공방식 : Sheet(엑셀 형식), OpenApi(개발자용 DB자료 및 좌표값), File(보고서 형식)

□ 정비개요

□ 목적 : 도시관리분야 공공데이터 품질 및 시민고객 만족도 향상

□ 기간 : ‘17. 4. 27. ~ 5. 8.

□ 내용

- 공공데이터의 비공개, 제공중단 등 법조항관련 검토 후 제공 여부 확인

․업무수행에 지장, 제3자의 권리 침해, 범죄에 악용, 정보제공 부적합 등

- 공공데이터의 자료 가공, 재활용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의 정비

- 제공 정보별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담당부서 및 연락처 확인하여 수정 표기

- 데이터의 신규개방, 개방취소, 담당자 확인 등

□ 정비결과

정보제공	계(건)	내 용	비 고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도시관리분야)	47		- 정비대상
	47	정보제공	- 정보제공 적합여부 확인 - 업무담당자 확인
	-	신규개방	해당없음
	-	개방취소	- 해당없음

※ 상세 도시관리분야 자료정비 내역 : [붙임1] 참조

□ 행정사항

□ 각 제공정보의 업무담당자별 공공데이터 개방 여부 점검 확인

□ 도시관리분야 정비결과 통보(도시계획과→통계데이터담당관)

□ 향후계획

□ 도시계획 품질 향상을 위한 관련자료 정비 및 현행화 : 수시

- 도시관리분야 개방정보, 담당자 변경 등 확인 처리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과의 시스템 연계관련 점검 확인

붙임 : 1. 열린데이터 광장 도시관리분야 자료현황(엑셀) 1부.

2.「서울 열린데이터 광장」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