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1/4분기 1가구1주택 취득세 감면자 주택 소유 자료 구축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971호(2017.4.28.)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1/4분기『1가구1주택 비과세·감면 및 주택유상거래 감면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주택전산검색자료를 세무종합시스템에 구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행정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3.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자료는 2016년도 시·도별 재산세 과세자료, 1992년 ~ 2017년 간 국세청 양도소득세(주택분) 과세자료, 2017년 3월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활용한 것으로서 실제 소유현황과 일치하지 않거나 전산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 검색 결과

검색대상자			검색결과
계	본인	가족	주택소유자	주택물건	오류자료
4,545	2,195	2,350	2,143	4,023	31

나. 행정사항

1) ’17년 1/4분기 주택전산망 검색 결과에 대한 조사 결과 제출 철저

- 추징실적 유무에 관계없이 공문 및 조사서 제출

- 조사서 작성 시 조사 대상 건별로 조사 결과 충실히 기재

- 조사 결과 세무종합시스템 입력 철저

2) ’17년 2/4분기 1가구1주택 검색대상 자료 입력 및 검색의뢰서 제출

- ’17년 2/4분기 검색대상 입력 시 해당년월을 2017년 2분기로 입력.

- ’17년 1/4분기 검색결과 오류 건 및 이전 분기 미입력 건 포함

3) 세무종합시스템 자료 입력 및 공문, 조사서 제출기한 : 2017. 7. 21.(금)

붙임: 1. 2017년 1/4분기 1가구 1주택 수신 집계표 1부

2. 2016년 4/4분기 자치구별 추징실적 집계표 1부.

3. 표준기안 서식 1부.

4. 조사서 서식 1부.

5.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세무1과장),강동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과장),강서구청장(부과과장),관악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서초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양천구청장(부과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종로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
주무관	최상남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5/13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112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4	/	sasasa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