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2591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손영민	한상길	05/12 공헌구
협 조

『서울대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3차)』

하도급 승인 및 적정성 검토 보고

2017. 05.

서울대공원

(시설과)

『서울대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3차)』

하도급 승인 및 적정성 검토 보고

「서울대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3차)」의 원도급자「(주)신광기술」로 부터 하도급 승인 및 적정성 검토 요청에 대하여 보고하는 사항 임.

Ⅰ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Ⅱ		공사현황

□ 공 사 명 : 서울대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3차)

□ 공사기간 : 2017. 03. 16 ~ 2017. 08. 30

□ 도급금액 : ************

□ 도 급 자 : ***************

Ⅲ		검토내용

□ 하도급 요청 현황

공 종	하도 업체명	대표자	하도급부분 (도 급 액)	하도급액	하도급율 (하도급비율)
******** *****	*****	***	************ **************	************	****** ********
******** *****	*****	***	************ **************	************	****** ********

□ 하도급 승인 요청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③항(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수급인은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수 없다

-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예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 직접시공)③항 2

-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은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 적정성 검토

하도급 업체명		*****		*****		비고
항 목	검토내용	적 정 여 부		적 정 여 부
공 종	하도급 공종명	********	적 정	********	적 정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적 정	*************	적 정
	하 도 급 액	*************	적 정	*************	적 정
	하 도 급 율	***	적 정	***	적 정
면허유무	면허소지여부	***************** ***********	적 정	***************** *************	적 정
적정성검토	계약의 적정성 : 100분의 82이상

□ 상기와 같이 하도급 승인 요청 및 하도급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 바,

관련규정에 의거 하도급 승인 및 하도급 계약이 적정함으로 승인 처리하고

검토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

□ 총무과 직인날인(동일업종간 하도급승낙서) 요청

첨부  1. 하도급 승인요청서 공문 1부.

2. 동일업종간 하도급 승낙서(A지역, B지역)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