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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중구 주택과-16135(2017.5.8.)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및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48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전자투표 의무화)의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기초사실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전자투표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 준칙 제48조에는‘전자투표로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되어있음.

가. 질의1

관리규약 해당조항을‘~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서울시 준칙을 따라야 하는지?

나. 회신1

갑설이 타당함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을 질서를 위하여 정하는 점에 비추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므로 전자투표 확산을 위한 준칙의 개정취지와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하여야 함.

다. 질의2

현재 관리규약은 서울시 준칙을 준용하여 전자투표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전자투표 시 과반수 투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관리규약 개정안을 방문투표 형식의 서면동의로 찬반 서명을 받고 있으며 전자투표를 거치지 않고 서면동의로 이루어진 관리규약 개정동의의 유효성 여부

라. 회신2

관리규약 개정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서면동의로 결정은 가능하

나, 전자투표 미적용으로 인한 관리규약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5/12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95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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