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부가가치세제과장)
(경유)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건의

1. 주거환경개선과-4119(‘15.4.2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주거지 재생정책 패러다임이 전면철거형에서 보전관리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택개량 활성화를 통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한적으로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제요건 완화를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 국민주택 규모(85㎡)이하 소규모 주택의 비인허가 집수리(보수) 공사비에 부과하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자격 요건 완화

· 건산법, 기술사법 등에 따라 등록된 자 → 사업자등록한 자 포함

따로붙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05/12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53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4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