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리주체 동의기준 개정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리주체 동의기준”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65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중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칙에 반영한 사항이므로 준칙으로 금지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성동구청장에 연락[공동주택과 2286-5589]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맑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5/1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7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