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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의무사항 이행철저 및 자료제출 요청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나. 정보통신보안담당관-8922(2017.5.2.)호

2.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유지보수 용역 포함)

하는 경우에는 ① 위탁계약서에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 명시 ② 위탁내용 공개 ③ 수탁자 교육 및 감독, ④ 개인정보파일 등록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1∼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3. 이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의무사항 및 조치방법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소관 업무 중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위탁”에 해당하는 업무가 없는지 확인 검토하시고, 업무위탁이 있을 시에는 의무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 전 직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 해당 업무에 적용

4. 위와 관련, 현재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위탁계약서 체결, 위탁내용 공개, 수탁자 교육 및 점검, 개인정보파일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하시고 그 증빙자료(①위탁계약서 사본 ②수탁자 교육 증빙자료 ③수탁자 점검 증빙자료)를 2017. 5. 26.(금)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자료는 2017년 행정자치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정부합동평가 증빙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

붙 임 : 1.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위탁 시 의무 조치사항 안내 1부.

2. 개인정보 처리 위탁현황(2017.4월) 1부.

3.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견본) 1부.

4.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사실 공개요청 서식(본청·사업소 제출용) 1부.

5.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방법 1부.

6. 개인정보 업무위탁 관련법령 및 규정 1부.  끝.

							총무과장
수신자					한강17과,한강 11센터
주무관							정광근			총무과장					05/08 박병현
협조자
시행			총무과-753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726						/전송			02-3780-0740					/	jkg8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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