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상복합 건물에서 아파트만 분리 관리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만 분리 관리가능 여부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함]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그 용도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률입니다.(법제1조)

따라서, 주상복합건물이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공동주택부분, 오피스텔부분, 상가부분 모두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주상복합건물내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의 관리에 관한 조항의 요건[공동주택이 150세대 이상]을 갖추면 그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집합건물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규정들이 우선 적용됩니다.(법제2조의2)

그러나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집합건물법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맑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05/04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5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