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기구 안전에 관한 의견 요청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120 다산콜로 아래와 같은 민원이 제출된 바, 민원처리를 위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검토 후 5월19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서울시와 국토부 및 도시철도공사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책임         전가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주도하여 도시철도와 국토교통부와 공동된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함. 주된 이유가 인력부족이라면 인력을 충원 해야함. 환풍         구로 인한 사고가 두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       에서 나서주길 요청함.

②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파파라치 제도처럼 안전조치가 미비한 환풍구나 맨홀을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함. 행정자치구의 어플들도          있지만 그런것 보다는 적발을 했을 때 파파라치처럼 포상금이 지급이 될 수 있게끔         하여 활성화

가. 민원 요지

나. 의견 요청사항

교통정책과	① 지속적으로 각종 매체에서 환풍구 안전과 관련하여 보도 등이 제기되는 실정인 바, 환풍구 안전대책 강구 방안 ② 환풍구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시와 운영기관(서울교통공사)과 공동협의체 구성 필요성 ③ 환기구 안전신고 관련 파파라치 제도도입 필요성
건축기획과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제11조의2(‘15.7.9. 본조신설) 이후 추가적 법령 개정 필요사항

붙임 : 120 다산콜 민원 1부.  끝.

	시설안전과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이경선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5/04 代조기열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681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