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4789
결재일자	2017.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정대권	최현정	代최현정		05/04 안준호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의원발의 전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여성, 장애인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붙임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의원발의 전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교통위원회 김태수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고 제273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개정 개요

□ 개정경위

○ 2017. 3. 23 : 김태수 의원 등 11명 발의(의안번호 1696호)

○ 2017. 4. 20 : 제 27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 가결

○ 2017. 4. 28 : 제 273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 개정이유

○ 동 전부 개정안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합병에 따른 생활체육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 근거와 생활체육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 참석위원 수당 및 위원회 위촉 해제 규정을 추가 하는 것임

□ 개정(안) 내용

○ 생활체육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4조, 제5조)

○ 생활체육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을 신설함(안 제7조, 안 제8조)

○ 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및 위원의 위촉 해제 근거 추가(안 제9조, 안 제10조)

Ⅱ		검토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생활체육 관련 보조금 지원, 생활체육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 가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Ⅲ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17. 5. 11(목)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7. 5. 18(목)

붙임 :『서울특별시 생활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 조례공포안 및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