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5579
결재일자	2017.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최재용	代최정민	代정정길	05/04 代조미숙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6.11.23 : 김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7)

○ ’17.04.26 :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및 수정안 가결

○ ’17.04.28 : 본회의 상정 및 가결

□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안 제2조제3호)

○ “서울지역 대학생” 이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 포함

☞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 지원대상이었으나

조례개정안은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까지 포함

-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

☞ 서울소재 고교 졸업 대학생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이자지원을 해주었으나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

□ 검토의견 – 수용

○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전락

하는 청년들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에서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 서울시에 주소를 둔 대학교 재학생 뿐 아니라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2년 이내의 미취업 청년들에게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해줌으로써

청년들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향후일정

○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5.11.(목)

○ 조례개정안 공포․시행       : ’17.5.18.(목)

붙임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