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888
결재일자	2017.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양영		강재신	05/04 김복재
협 조
	어르신요양보호팀장			代강웅구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주무관			최문선
	주무관			박영실

『 어르신 여가·문화 및 복지인프라 확충 분야 』

20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

2017. 5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 여가·문화 및 복지인프라 확충 분야 -

20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

「찾아가는 복지서울」조성을 목표로 어르신 여가․문화 및 복지인프라 구축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실적을 평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 ’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자치행정과-1381호, ’17.1.17)

○ 2017「찾아가는 복지서울」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

(복지정책과-6472호, ’17.3.24)

□ 추진경위

○ ’17년 어르신복지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신청   : ’17.1.23

○ 자치행정과 공동협력사업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 ’17. 2. 2. ~ 2. 6.

- 14개 자치구 35개 건의사항 검토 후 평가지표 보완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실무위원회 사전심의       : ’17. 2. 21.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사업선정       : ’17. 3. 7.

- ’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으로 복지본부  ‘찾아가는 복지 서울’ 선정

※ 지원액 1,200백만원으로 결정(‘16년 대비 200백만원 증가)

○ 복지본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설명회 개최      : ’17. 3. 17.

<공동협력사업 자치구 설명회 개최> ‣일 시 : ’17. 3. 17(금) 10:00 ～ 11:30 ‣장 소 : 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 1 ‣참석자 : 市지표담당,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담당 ‣내 용 : 평가지표 및 자치구 의견 검토내역 설명

○ 자치구 건의내용 추가검토 후 최종 지표 결정 : ’17. 3. 22.

2		평 가 개 요

□ 수행(평가대상) 기간 : 2016.10.1.~ 2017.9.30.

□ 자치구 지원예산 : 1,200백만원

□ 사업분야 및 배점 : 2개 분야 7개 항목 (총 100점)

분야	추진부서	배점	평가항목
희망복지 (45점)	복지정책과	22점	찾아가는 복지 및 시책 추진 참여
	희망복지지원과	23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희망온돌 사업추진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55점)	어르신복지과	16점	어르신 여가·문화 인프라 개선 · 주민개방형 특화 경로당 운영 (7점) 어르신 복지인프라 확충 · 지역맞춤형 재가요양기관 확충 (9점)
	인생이모작지원과	13점	어르신 일자리 창출
	장애인복지정책과	16점	장애인 소득증대
	장애인자립지원과	10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 평가절차

평가자료 제출 (자치구→시 사업담당)		사업별 평가 (사업 담당자)		총괄평가 및 검증 (총괄부서, 해당부서)		평가위원회 심의
10.13 한		(1차 평가) 10.16~10.31		(2차 평가) 11.1~11.6		(3차 최종평가) 11. 10

□ 인센티브

○ 목표점수 76점을 초과 달성한 자치구에 지원금(12억원)을 1/N로

균등지급(순위 무관)

○ 유공공무원 등 시장표창(’17년 12월)

- 수상구가 아니더라도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수여 예정

3		평 가 내 용

□ 추진방향

○ 주요 실행주체인 자치구의 의견 적극 반영

○ 자치구의 사업추진 의지 및 실행노력의 평가요소화

□ 당초 지표안 및 자치구의견 반영결과

○ 당초 지표안

연번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점
1	주민개방형 특화경로당 운영	○ 개방형(복지센터형 포함) 경로당 운영 (5점) - 프로그램내용(소외어르신 나눔프로그램, 지역주민 선호도) : 3점 - 운영 경로당 수․홍보실적 : 2점 ※ 운영(현판·월2회이상) 경로당 수 산정기준 : 20개소 이상 1점/ 15개소 이상 0.5점/ 10개소 이상 0.3점 ○ 경로당 평가체계 도입, 운영비 차등지원 (2점) ※ 연면적, 일평균이용인원, 프로그램 운영횟수, 체크카드실적 등 반영한 평가지표 마련 후 운영비 차등지원	7점
2	지역맞춤형 재가요양기관 확충	○ 데이케어센터 확충대상 발굴 및 설치지원 실적 (7점) - 신규설치 지원 2개소 이상 : 7점 - 신규설치 지원 1개소 : 4점 ○ 지역 재가요양수요·공급 분석 및 데이케어센터 확충계획(국장급 이상 방침) 수립·추진 (2점) - 이행(기한·내용요건 충족) : 2점 - 일부 이행(기한·내용요건 충족) : 1점	9점

○ 자치구 의견

① 주민개방형 특화 경로당 운영

- 자치구별 경로당수에 따라 운영 경로당 수 차등기준 설정 요청

: (반영) 개소수에 따른 절대평가 ⇒ 자치구 경로당 수에 따라 3단계 구분

- 프로그램 내용 및 홍보실적 세부평가 기준 명시 : (반영) 구체적 기준 설정

② 지역맞춤형 재가요양기관 확충

- 신규설치 지원실적 배점의 하향조정 희망 :(반영) 7점 ⇒ 4점

- 개인 및 주식회사 등 법인의 설치실적 포함 희망 : (반영) 0점 ⇒ 3

○ 최종확정 지표

연번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점
1	주민개방형 특화경로당 운영	○ 개방형(복지센터형 포함) 경로당 운영 (5점) - 프로그램내용(소외어르신 나눔프로그램 실적 및 지역주민 선호도 · 상시지원 여부) : 3점 - 운영 경로당 수 · 홍보실적(현판 및 지역신문 동주민센터 소식판 · 반상회 등 알림) : 2점 ※ 개소수 인정조건 : 현판 · 월2회 이상 · 참여인원 (경로당 회원 및 비회원 어르신 제외) 10인 이상 《 전체 경로당 수가 150개소 이상인 자치구 기준》 · 22개소 이상 : 1점 · 17개소 이상 : 0.5점 · 12개소 이상 : 0.3점 《 전체 경로당 수가 60이상~150미만 자치구 기준》 · 20개소 이상 : 1점 · 15개소 이상 : 0.5점 · 10개소 이상 : 0.3점 《 전체 경로당 수가 60개소 미만인 자치구 기준》 · 18개소 이상 : 1점 · 14개소 이상 : 0.5점 · 9개소 이상 : 0.3점 ○경로당 평가체계 도입, 운영비 차등지원 실적 (2점) ※ 연면적, 일평균이용인원, 프로그램 운영횟수, 체크카드 실적 등 반영한 평가지표 마련 후 운영비 차등지원	7점
2	지역맞춤형 재가요양기관 확충	○ 데이케어센터 확충 실적 (3점) ① 데이케어센터 확충 개소수 - 증가 3개소 이상 : 3점 - 증가 2개소 : 2점 - 증가 1개소 : 1점 ② 신규인증 노인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1개소 이상 : 1점 ※ ①+② 합산 반영하되, 합계는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 ②의 산정기간 : ’17.1~’17.9(신규지표임) ○ 데이케어센터 설치비 지원실적 (4점) - 신규설치 지원 2개소 이상 : 4점 - 신규설치 지원 1개소 : 3점 ○ 지역 재가요양수요·공급 분석 및 데이케어센터 확충계획(국장급 이상 방침 수립·추진) (2점) - 기한, 내용요건 충족 : 2점 - 일부이행(기한, 내용요건 미흡) : 1점	9점

4		평가지표 세부기준

<주민 개방형 특화 경로당 운영>

□ 지표 1 : 개방형(복지센터형 포함) 경로당 운영 (5점)

○ 산출방법 및 배점기준

(1) 프로그램 내용 : 3점

- 소외 어르신 나눔 프로그램 실적 : 1점

· ‘밑반찬 나누기’ 등 지원 실적 : 0.7점

※ 증빙자료 : 방침, 사진, 독거어르신 참여확인서

· ‘스마트폰 강좌’ 지원 실적 : 0.3점

※ 증빙자료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제공 파견강사(경로당 복지파트너 2인1조) 활동일지(사진포함)

- 지역주민 선호도(참여도 및 지속성 여부) : 1점

※ 참여인원 : 경로당 회원 및 비회원 어르신 제외 산정

· 지역주민 프로그램 참여인원 20명이상 : 1점

· 지역주민 프로그램 참여인원 15명이상 : 0.7점

· 지역주민 프로그램 참여인원 10명이상 : 0.5점

· 지역주민 프로그램 참여인원  5명이상 : 0.3점

※ 증빙자료 :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진 등

- 상시 지원 여부 : 1점

☞ [가점] 작은복지센터형 프로그램 지원

① 일2회 이상 이면서 주2회 이상 : 0.5점

② 일1회 이면서 주2회 이상 또는 일2회 이면서 주1회 이상 : 0.3점

· 상시개방 프로그램 : 0.5점

· 부분개방(월4회 이상) 프로그램 : 0.3점

· 부분개방(월4회 미만) 프로그램 : 0.1점

※ 증빙자료 : 방침, 프로그램 일정(프로그램명, 진행 스케쥴표, 일정포함된 홍보지 등)

(2) 운영 경로당 수 및 홍보실적 : 2점

- 운영 경로당 수 : 1점

점수	구분	전체 경로당 수
		150개소 이상	60개소이상~150개소미만	60개소 미만
1점	개방형 경로당 수	22개소 이상	20개소 이상	18개소 이상
0.5점		17개소 이상	15개소 이상	14개소 이상
0.3점		12개소 이상	10개소 이상	9개소 이상

- 홍보 실적(현판 · 게시판 및 보도자료 · 홍보지 등) : 1점

· 지역신문 등 보도자료(※ 시 방침내용 포함) : 0.3점

· 현판 부착 여부 : 0.2점

· 프로그램 안내 외벽 게시판 부착 여부 : 0.3점

· 프로그램 홍보지(동주민센터·반상회 알림 등) : 0.2점

□ 지표 2 : 경로당 평가체계 도입, 운영비 차등지원 실적(2점)

○ 산출방법 : 자치구별 경로당 평가체계 도입 및 운영비 차등지원 실적

☞ 경로당 평가체계 구축 연구용역 「경로당 운영 개선 평가 연구(3차)」 결과 활용·반영 가능

※ 증빙자료 : 방침(자치구별 평가지표 마련), 경로당별 운영비 차등지원 산출내역서(’17.4분기)

※ 용역 개요

◇ 과 업 명 : 경로당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개선 방안 연구

◇ 용역기간 : 2016. 3월 ~ 2017. 8월(1~3차)

◇ 소요예산 : 60백만원(경로당 광역지원센터 ’16·’17년 사업비 활용)

◇ 수행기관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 연구자(수의계약) :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

◇ 진행현황

과제

경로당 평가체계 구축 연구용역(’16~’17년)

구분

1차 연구용역

(’16. 3월~7월)

2차 연구용역

(’16. 11월~12월)

3차 용역계획

(’17. 3월~8월)

(예산)

22백만원

20백만원

18백만원

➡

➡

제목

「경로당 운영개선

연구 방안」

「경로당 운영개선을 위한  평가 시뮬레이션 」

「경로당 운영개선

평가 연구」

내용

•경로당 운영 진단

•경로당 운영 개선

방안 도출

- 경로당 운영형태 및     기능개선 방향

- 경로당 평가체계 도입    (추진주체·활동내용)

•표준 모델(자치구)

선정 : 강북구(96개)

•경로당 평가체계 개요

- 평가 기준·항목·비율

- 평가항목별 지표·측정     기준 및 배점부여    •측정지표상의 문제점

•전체 경로당 평가    실시(3,369개소)

•평가 결과, 피드백    통한 활용방안 모색

•경로당 지속적 질     관리 및 미래형 모델  제시(복지센터형 등)

<지역맞춤형 재가요양기관 확충>

□ 지표 1 : 데이케어센터 확충실적 (3점)

○ 산출방법 : 아래 ①+②를 합한 점수(단, 3점을 한도로 함)

① 데이케어센터 순증 개소수

- 산식 : [’17.9.30 기준 데이케어센터 수 - ’16.9.30 기준 데이케어센터 수]

- 설치지원 여부 및 설치주체 무관(공공·법인·개인시설 등 모두 포함)

② 신규인증 노인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1개소 이상 시 1점

- ’17.1.1.~’17.9.30. 기간 중 신청요건 및 구비서류를 갖춰 서울형 인증을 신청한 경우 인증시설 선정여부와 상관없이 점수 부여

※ ’17년 신규반영 지표이므로, 예외적으로 평가대상 기간을 ’17.1.1~9.30으로 함

※ 단, 자격요건 및 서류 미비로 신청 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점수 미부여

○ 배점기준(최대 3점)

《 기본배점 》

- 데이케어센터 시설 수 순증  3개소 이상        : 3점

- 데이케어센터 시설 수 순증  2개소             : 2점

- 데이케어센터 시설 수 순증  1개소             : 1점

《 가 산 점 》

- 서울형 요양시설 신규인증 신청 1개소 이상 시  : 1점

□ 지표 2 : 데이케어센터 설치비 지원실적 (4점)

○ 산출방법 : ’16.10.1~’17.9.30. 데이케어센터 신규설치 지원 개소수

- 구청장 방침(신규설치 지원신청)을 득하고 시비예산으로 데이케어센터 신규설치를 지원한 시설 개소수

- 방침서에는 지원타당성에 대한 자치구 검토의견 및 근거를 필히 포함

○ 배점기준

- 데이케어센터 신규설치 지원 2개소 이상    : 4점

- 데이케어센터 신규설치 지원 1개소         : 3점

□ 지표 3 : 지역 재가요양수요·공급 분석 및 데이케어센터 확충계획(2점)

○ 산출방법 : 자치구 내 재가서비스 수요 분석을 통해 데이케어센터 확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장급 이상 결재 방침을 완료한 경우 점수 부여

○ 요    건

- 제출기한 : ’17.2.28.

- 내용요건 : ①요양수요·공급 분석 ②지역맞춤형 확충대상 발굴방안

③데이케어센터 확충 연간계획

- 기    타 : 국장급 이상 결재를 득한 방침서 필수

※ 위 사항은 공문으로 사전고지함(2회)

《1차》: 어르신복지과-1785, ’17.1.25

《2차》: 어르신복지과-3522, ’17.2.21

○ 배점기준

- 기한(’17.2.28.) 및 내용요건을 충족하여 제출한 경우       : 2점

- 기한(’17.2.28.), 내용요건 중 일부가 미흡하나 제출한 경우 : 1점

5		추진일정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 통보(시→구)        : ’17. 5.

○ 자치구 추진실적 제출요청(시→구)                    : ’17. 9.

○ 자치구 평가자료 제출(구→시)  및   평가             : ’17.11.

○ 공동협력사업 사업비 지급 및 우수 공무원 표창        : ‘17.12.

붙 임 1. 20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총괄표) 1부.

2. 주민개방형 특화 경로당 운영(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