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577		★주임		센터장
보존기간		년
						전결 04/28
결재일자		2017.04.28.
				협조	팀장 이미자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2017년 정신장애인 복지법률지원사업 추진계획

2017년 정신장애인 복지법률지원사업 추진계획

장애인 중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2015년에 부분적으로 초기 법률지원을 한 것에 이어 2016년에는 독립된 중점 사업의 하나로 역할을 부여한 후 집중적인 법률지원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의 추세를 이끌어 냈음. 이를 기반으로 2017년에도 ‘정신장애인 복지법률지원사업’을 중점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여 그간의 성과를 다져나가고자 함

※ 추진근거 : 2017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기본계획(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94, ’17.1.25.)

Ⅰ				추 진 배 경

□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신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경우 같은 장애인이면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센터는 이러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토론회 개최, 법률제정 작업에의 참여, 각종 간담회 참여, 관련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Ⅱ				추진 성과 및 내용

□ 2016년 주요성과

❍ 정신보건법 관련 조항(제24조)의 헌법소송

- 정신장애인의 고질적이자 본질적 병폐인 손쉬운 강제입원제도 개선 목적으로 한 위헌제청심판 사건

- 2016. 9. 29. 헌법불합치 결정

❍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 제정 법률지원

- 정신장애인의 인권실현 및 복지지원을 위한 법률의 필요

- 주거, 고용, 교육, 복지서비스 등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내용

- 제정운동의 결과 ‘정신보건법’ 개정(2017. 5. 시행)

❍ 제도개선 토론회 등

-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

❍ 언론홍보 및 칼럼기고

- 한국사회복지학회, 사회보장법연구회, 장애인법연구회, 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 등에 발표, 기고 등 연구활동

- 국제적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일본 베델의집 정신장애인 공동체, 오사카정신의료인권센터등)

□ 2017년 추진내용

❍ 정신건강복지법령 제개정 법률자문

❍ 공익소송

❍ 제도개선 토론회 등

❍ 찾아가는 현장 법률상담

❍ 정신장애인의 복지 관련 현안 법률대응

❍ 유관기관 법률지원 및 네트워크

❍ 실무자 역량강화

Ⅲ				세부추진계획

□ 정신건강복지법령 제개정 법률자문

❍ 기간 : 2017. 4월 ~ 12월

❍ 내용 : 법률 재개정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보완

❍ 목적 및 방법 : 5월에 시행 예정인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은 물론 위 법률의 미비점이 다양하게 제기됨에 따라 법률재개정의 움직임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단체들 및 보건복지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 및 자문회의․간담회 참가

□ 공익소송

❍ 기간 : 2017. 4월 ~ 12월

❍ 내용 : 정신장애인의 자유권 및 사회권 옹호

❍ 방법 : 강제구금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

자유권 및 사회권 미보장에서 파생되는 민․형사 소송

□ 찾아가는 현장 법률상담

❍ 기간 : 2017. 5월

❍ 내용 :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행사에서의 현장법률상담 및 센터 홍보

❍ 목적 및 방법 :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에 지속적으로 현장법률상담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참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센터 내부 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함. 이를 대체하여 5월에 진행 예정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행사에 현장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시설 종사자들에게 센터를 홍보하려고 함

※ 변호사 1-2인, 사회복지사 1-2인 예정

□ 정신장애인의 복지 관련 현안 법률대응

❍ 기간 : 2017. 4월 ~ 12월

❍ 내용 : 정신장애인 주거, 일자리, 인권침해 등 관련 현안 법률지원

❍ 목적 및 방법 :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형태의 이슈들이 현안으로 발생하는 양상이 계속됨. 이에 맞추어 적절한 법률 자문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조례 제정 참여 등 시의성 있는 법률대응 예정

□ 제도 개선 토론회

❍ 기간 : 2017. 하반기

❍ 내용 : 정신장애  인권침해 개선 및 권리 옹호

❍ 목적 및 방법 : 정신건강복지법 등 제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발생되는 각종 법적 이슈들을 평가하고, 관련 현안들에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할 예정

□ 유관기관 법률지원 및 네트워크

❍ 기간 : 2017. 4월 ~ 12월

❍ 내용 : 정신장애인 자조단체 법률서비스 지원

정신장애인 지원단체 법률자문 지원

❍ 방법 : 정신장애인 당사자 권리옹호활동 지원

정신장애인 지원단체(주간이용시설) 운영자문

정신장애인 지원단체(주거생활지원사업) 연구자문

□ 실무자 역량강화

❍ 기간 : 2017. 5월 ~ 12월

❍ 내용 : 정신장애인 증상 및 회복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

❍ 방법 : 정신장애인 회복지향 실천 워크숍 참가

정신장애인 증상, 상담 및 관리에 대한 교육 참여

지역사회통합 및 보건복지통합 모델 협동연구

Ⅳ				예 산 사 항

□ 소요예산 : 5,970천원

(단위: 원)

편성목	세부내역		금 액	금액
일반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	유관기관 방문비 50,000원×2회 =	100,000	1,700,000
	현장 법률상담	부스 설치비 500,000원×1식 =	500,000
		진행비(다과,소모품 등) 1,000,000원×1식 =	1,000,000
		기타 진행비(물품구입, 현수막 등) 100,000원 ×1식 =	100,000
회의 운영비	실무회의 운영	회의수당 100,000원×5명×2회 =	1,000,000	1,020,000
		회의비 2,000원×10명 =	20,000
행사 홍보비	토론회 운영	좌장‧발제자 수당 350,000원×2명 =	700,000	3,250,000
		토론 수당 150,000원×5명 =	750,000
		대관료 400,000원×1식 =	400,000
		자료집 제작 1,000,000원×1식 =	1,000,000
		진행비 400,000원×1식 =	400,000
총계				5,970,000

□ 예산과목 : 공공성에기반한특화서비스운영.복지법률서비스지원과사회권보장.사회복지공익법센터운영.

Ⅴ				행 정 사 항

□ 현장법률상담 사전 준비 철저

□ 공익소송 사례발굴 및 추진 철저

□ 유관기관및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