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9182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이하영	김중룡		김구연		전결 05/04 김용운
등록일자	2017.5.2.
결재일자	2017.5.4.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위한』

2017년 제1기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실태 점검계획

점검기간 : 2017. 5. 8(월) ~ 5. 31(수)

※ 인턴근무기간 : 2017. 3. 2.(목) ~ 5. 31.(수) (3개월)

대    상 : 2017년 제1기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 기업 및 인턴(※ 5. 2.기준)

구 분	인턴현황	현장방문	비 고
총 계	59개사 78명	59개사 78명
일반 중소기업	50개사 66명	50개사 66명
신성장동력	4개사 5명	4개사 5명
전시컨벤션	5개사 7명	5개사 7명

방    법 : 현장점검 실시(2017년 제1기 참여기업 전체)

내    용 : 참여기업 운영실태 및 인턴 근무상황 조사

점 검 자 : 구청 사업담당자 및 운영기관담당자

2017. 5.   .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지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청년실업 및 지역내 유망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만15세~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구로구, 마포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시행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위한
2017년 제1기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실태 점검계획

2017년 제1기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의 사업운영 실태와 인턴 근무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운영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 후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청년인턴십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참여기업에 대한 관리 철저 및 인턴 근로조건 보호

청년인턴십 인턴 근무자의 근무상황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 등 방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 후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 마련

Ⅱ.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17. 5. 8(월) ~ 5. 31(수)

점검대상 : 2017년 제1기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59개사 78명)

구 분	인턴현황	현장방문	비 고
총 계	59개사 78명	59개사 78명	(※ 5. 2.기준)
일반 중소기업	50개사 66명	50개사 66명
신성장동력	4개사 5명	4개사 5명
전시컨벤션	5개사 7명	5개사 7명

※ 최초선발(63개사 84명) → 중도퇴사(5명) 및 지원중단(1명/타직원 감원)으로 現 59개사 78명

점검내용 : 참여기업 운영실태 및 인턴 근무상황 확인

점검방법 : 현장점검 실시(2017년 제1기 참여기업 전체)

점 검 자 : 구청 사업담당 및 운영기관 담당자

조 편 성 : 3개 기관, 3개조 편성(2인 1조)-조별 기업체 분담 조사 방식(1일 3~4개 기업)

조 별	수행기관	조 원	현장방문
계			59개사 78명
1 조	강남구	이하영(행정7급) / 구애자(행정7급)	28개사 35명
2 조	운영기관 (강남구상공회)	양창업(차장) / 고세라(사원)	26개사 36명
3 조	운영기관 (한국전시주최자협회)	이병윤(전무) / 이지연(대리)	5개사 7명

Ⅲ.  점검내용

청년인턴사원 근무실태 조사

○ 실제 근무 여부 확인

- 현장방문 본인면담 원칙

- 출장 등으로 면담이 어려울 경우 1차 관계 공부확인 및 본인통화,

2차 불시 현장방문 추가 실시

○ 근무지 및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 이행 확인

○ 중도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 확인

기업체 운영실태 점검

○ 출근부, 임금대장, 입금통장(이체확인증), 인턴운영계획서 비치 여부

○ 근로계약서(표준 인턴약정서) 상의 업무내용 부여 여부 등 확인

청년인턴십 제도운영에 대한 애로ㆍ건의사항 설문조사 실시

○ 기업에 현장 방문하여 운영실태 점검표[붙임 1]에 의거 점검

○ 실시기업 설문조사[붙임 2] 실시

Ⅳ.  점검결과 조치사항

수렴된 의견은 종합 정리하여 차년도 사업 개선방안으로 모색

실시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준에 의거 적의조치(붙임 3)

Ⅴ. 행정사항

청년인턴십 운영실태 조사계획 사전통보 : 2017. 5. 4.(목)까지

자율점검표 및 실태조사서 제출 안내

○ 제출기간 : 2017. 5. 8(월) ~ 5. 31(수)

○ 제출내용 : 인턴사업 운영실태 점검표 및 설문조사서(붙임 참조)

〈붙임〉  1. 운영실태점검표 1부 ...................................................................................................................................(3p)

2. 설문조사서 1부 ............................................................................................................................................(4p)

3.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6p)

4. 2017년 제1기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 점검대상 기업 명단 1부(첨부 공고문 참조)

<붙임 1> 운영실태 점검표

중소기업 청년인턴 운영실태 점검표

□ 점검일시 : 2017.  .  .(  )요일, 시간(   :   ~   :   )

구 분		점 검 내 역
기 업	기 업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FAX 번호
	소 재 지			업종/업태
	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명 / 고용보험가입자수 명
	인턴인원	현원 명(신청 명, 배정 명, 중도탈락자 명)
	관리책임자	직위 : 성명 :
	인턴관리 (상, 중, 하)	실제근무 여부(○, ×), 정규직전환예정여부(○, ×) 약정체결 여부(○, ×), 직무교육 실시여부(○, ×)
	서류관리 (상, 중, 하)	출근부(○, ×), 입금예금통장(이체확인증)(○, ×), 임금대장사본(○, ×), 인턴운영계획서(○, ×)
인 턴	근무부서		근무장소	사업장내 여부(○, ×)
	업무내용
	근무조건	월평균 임금 원 / 근로시간 ～ (총 시간)
차 년 도 사업참여 의 향	실시기업	있다( 명), 없다(이유 : )
비 고

2017.  .   .

기업체        직             성명          (인)

점검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강남구청장 귀하

<붙임 2> 설문조사서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설문조사서(기업)

강남구 청년인턴십 실시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오직 실태분석 및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을 알려드리니,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반드시 인력관리책임자께서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 3423-5565)

1. 강남구 인턴십 사업 전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 강남구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인력난 해소를 위해        ② 재정적 지원을 위해        ③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④ 주변의 권유로           ⑤ 기타(                        )

3. 청년인턴 사원 채용시 가장 중점을 둔 점은 무엇입니까?

① 출신학교         ② 외국어능력       ③ 자격증          ④ 업무관련경력

⑤ 전공             ⑥ 성적             ⑦ 인성             ⑧ 기타(              )

4. 청년인턴 사원 선발과 채용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① 선발기간 부족 ② 채용 홍보 활성화 ③  적합한 지원자 부족 ④ 기타(              )

5. 청년인턴 사원 채용을 위해 어떤 경로를 이용하였습니까?

① 시ㆍ구 일자리지원센터          ② 워크넷            ③ 운영기관

④ 기업 홈페이지                 ⑤ 민간취업포털       ⑥ 기타(                     )

6. 현재 청년인턴의 주된 근무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총무ㆍ관리    ② 기획ㆍ경영    ③ 재무ㆍ회계    ④ 홍보ㆍ마케팅    ⑤ 연구ㆍ개발ㆍ설계

⑥ 수출ㆍ무역ㆍ통관         ⑦ 비서         ⑧ 디자인         ⑨ 기타(              )

7.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있음  ☞ 문9         ② 없음  ☞ 문8

8.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청년인턴의 자질 부족   ② 추가인건비 부담   ③ 기업체 내부 구조조정   ④ 경기침체

⑤ 청년인턴이 원치 않아서  ⑥ 정규직 정원 문제   ⑦ 기타(                            )

9.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2017년부터「청년내일채움공제」로

전면 전환된 것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떤 사업을 더 선호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인턴 3개월+정규직 전환 후 7개월 동안 월 80~100만원 지원)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정규직 채용 후 2년간 기업 200만원 + 인턴 900만원 지원)

③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협력사업(안)

변경내용 지원기관	강남구 & 고용노동부 청년인턴 협력안
	인턴기간(3개월)	정규직채용 후(2년간)
강남구	기업: 300만원 (3개월간 월 최대 100만원)	-
고 용 노동부	-	기업: 200만원, 인턴: 900만원 (인턴은 자부담 300만원을 추가하여 1,200만원 지원)

이    유(

)

10. 강남구 인턴십 사업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등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남구 청년인턴 사업이

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기업명                   직위                성명             (인)

<붙임 3>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인 위 적 감 원	□ 인턴지원 기간에 기존직원을 부당하게 감원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 전에 인턴약정을 해지	□ 인턴지원 협약 해지 □ 감원 인원수 만큼 지원중단 □ 1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지 원 금 부정수급	□ 기존직원 인턴 채용 □ 인턴 지원자,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 인턴신청 및 지원금 서류 허위제출 등	□ 인턴지원 협약 해지, 기 지원금 환수조치 □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 1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인턴관리	□ 인턴약정 위반	□ (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 인턴교육 및 기타 인턴관리 부적정	□ (1차)주의→(2차)경고→경고 3회 누적시 1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기 타	□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 (1차)주의→(2차)경고→경고 3회 누적시 1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 기타 이 지침, 인턴지원협약 등 위반	□ (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 기타 센터 및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 (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