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11161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7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정설희	박봉규		홍혜숙		나백주		류경기	05/02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7. 4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시의회 제 27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가결된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발 의 자

❍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구)외 10명

□ 제정사유

❍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로부터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안 제4조).

❍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책반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자치구, 교육청, 관련 공공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 추진경과

❍ ’17. 4.   7.  시의원발의

❍ ’17. 4. 11.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17. 4. 21.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및 원안 가결

❍ ’17. 4. 28.  시의회 본회의 상정 및 원안 가결

□ 검토의견

❍ 최근 사회·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알레르기 질환은    잦은 재발과 증상악화로 삶의 질을 저하하고 있으며,특히 소아·청소년기에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알레르기 질환은 성인기 중증 알레르기 질환으로   이행하여 경제적 부담과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알레르기 질환 관리에

대한 적정기반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이며,

❍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 5.  2 .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예정) : ’17. 5. 11.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17. 5. 18.

붙임 : 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