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행정자치부 공기업정책과-465(2017.4.28.)호 관련입니다.

2. 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재위) 및 김동철 국회의원(국민의당, 예결위)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17.5.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박광온 국회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내용

-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입사지원서와 직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마련(안 제63조의5)

○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내용

- 조례에 근거한 근로자이사제 도입 및 시행은 법률의 수권범위 일탈 여부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58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 의견 제출 서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행정자치부 공문 1부.

2, 박광온 국회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김동철 국회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투자기관(6개소),서울시출자출연기관,자치구공단
주무관							오현석			공사공단팀장					代이호경					공기업담당관					05/02 박진영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54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3						/전송			02-2133-0864					/	ohs072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