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9732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4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위지영	주형순		박경옥		나백주		류경기	05/02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代최승호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원 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5.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원 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김구현 의원 외 21명 발의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경위

○ ‘16.6.3. : 김구현의원 대표발의(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북3) 외 21명

○ ‘17.4.21.: 제2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5항의 음주청정지역      ‘금주 조항’을 ‘권고사항’으로 수정

· 제10조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 근거조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와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     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

○  ‘17.4.28 : 제273회 본의회 심의 가결

Ⅱ. 조례(안) 주요내용

○ 과음의 폐해를 방지하고 적절한 음주를 통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함(안 제1조)

○ 시장에게 건전한 음주문화의 조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책무를 부과하여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 시장은 음주 폐해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고시 및 관리함(안 제4조)

○ 서울특별시 및 출연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권장이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음(안 제7조)

○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안 제10조)

Ⅲ. 제정사유

○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가 회사 생활의 부가적인 노동시간으로 간주되는 사회분위기를 쇄신하여 건강한 회사 문화 조성에 기여

○ 서울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실효성 확보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  건강증진법」제8조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과다한 음주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 하는 내용으로

○ 과도한 음주의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및 공포·시행하고자 함.

○ 다만, 음주청정구역 지정은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하고자 하며, 어린이놀이터의 음주청정지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가결되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함.

Ⅴ. 향후계획

○ 2017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5.11.

붙 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