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5643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6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최태훈	안재혁	김태형	代김준기		05/02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도시공간정책팀장			신동권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5.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김정태 의원 외 12명의 발의로 수정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하고자 함.

Ⅰ		조례 제정 경위

□ 2017.03.10 : 김정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 1688)

□ 2017.03.13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토론회 개최(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최)

□ 2017.04.28 : 제273회 임시회 수정가결

Ⅱ		제정안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의 국제적 교류와 건축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개최시기(안 제2조)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를 2017년부터 격년단위로 개최

□ 서울비엔날레의 기본방향(안 제6조)

○ 도시건축 가치탐구, 주제연구 및 사례 중심으로 한 연구 주도 서울비엔날레

○ 현대 도시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 교류 협력

○ 도시건축정책 발굴을 위한 서울시 및 공공기관·민관기업·대학·관계기관 및 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 조직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설치(안 제7조 ~ 제10조)

구 분	위원회 구성	주요업무
조직위원회 (안 제7조 및 제8조)	◦ 위 원 장 : 시장 부위원장 : 행정1·2부시장, 위원 중 1명(총3명) ◦ 구성 - 시장, 행정1·2부시장, 서울총괄건축가, 시의원, 외부전문가 등 10명 내외	◦ 사업계획 승인 ◦ 예산승인 ◦ 출연기관 승인 ◦ 민간 후원사업 및 수익사업 승인 ◦ 휘장 등 관련 상징물 제정 및 사용승인 ◦ 그 밖에 서울비엔날레 관련 사항
운영위원회 (안 제9조 및 제10조)	◦ 위 원 장 : 위원 중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함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구성 - 기획조정실장, 문화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시의원 2명, 출연기관 대표이사, 외부전문가 등 17명 이내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예산수립 및 결산 ◦ 총감독 선정 ◦ 서울비엔날레 관련업무 운영 ◦ 그 밖에 서울비엔날레 관련 사항

□ 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안 제11조)

○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지정 또는 설치하거나,

○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출연금 등(안 제12조)

○ 출연기관이 서울비엔날레 업무를 수행할 경우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서울비엔날레의 지속적인 개최·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잔여재산의 귀속(안 제15조)

○ 출연기관이 서울비엔날레 사업수행 위탁업무를 종료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을 서울시로 귀속

Ⅲ		시의회 수정가결 내용 검토

□ 수정안 내용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 및 조직 등의 지원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조직․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ㆍ공공기관ㆍ법인 또는 관계기관,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ㆍ공공기관ㆍ법인 또는 관계기관,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출연금 등) ①(생 략)	제12조(출연금 등) ①(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지속적인 개최․운영을 위하여 서울비엔날레 운영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지속적인 개최․운영을 위하여 서울비엔날레 운영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시장은 출연기관이 서울비엔날레 사업수행 위탁업무를 종료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을 서울시로 귀속하여야 한다.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출연기관의 장은 서울비엔날레 위탁업무를 종료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시로 귀속하여야 한다.

□ 검토 결과 : 수용

○ 시장이 직접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시장이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자치사무에 관하여 정한 조례에서 구청장 등을 하부기관으로 보고 그 사무에 대하여 이행토록 강행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시의원 1명 포함 총 15명으로, 동 조례 제정안에 따라 시의원 2명을 운영위원으로 하는 경우 운영위원이 16명이 되므로, 17명으로의 수정안은 적절함.

○ 출연기관의 비엔날레 업무와 관련한 잔여재산의 귀속은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Ⅳ		검토 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 도시건축문화 진흥과 세계 선진도시와의 건축문화 교류 및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공유하기 위하여,

□ 2017년부터 격년단위로 개최하는 서울비엔날레 추진을 위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 또한, 시의회의 수정의결 내용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사항으로,

□ 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았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원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1)『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