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15867		주무관		통합조사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오재정		박재형		이광우		04/28 박철수
등록일자	2017.4.28.
결재일자	2017.4.28.
			협조자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주민 지원을 위한 -

2017년 1분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통합조사 결과보고

조사개요

조사기간 : 2017년 1월 ~ 3월

조사대상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가구

조사결과

(단위: 가구 / 명)

구 분	신청건수	적 합	부적합
총 계	30 / 49	16 / 21	14 / 28

조사방법 : 공적자료(소득․재산) 조회 결과 및 서류 징구, 실태조사를

통한 선정기준 적합여․부 결정

2017.  4.  28.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주민 지원을 위한 -

2017년 1분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통합조사 결과보고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기준 미달로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의 수급신청 가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Ⅰ		조사개요

기    간 : 2017년 1월 ~ 3월

조사대상 :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선정기준 :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구 분

내    용

소득 및

재산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단위: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중위소득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 가구당 재산액 1억3천5백만원 이하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부양의무자

기준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소득기준	4,431,641	5,291,166	5,902,750	6,514,334
재산기준	5억원 이하

선정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별도가구 특례 일부(중증장애인) 인정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가구

• 자동차 소득환산율 100% 적용차량 소유자

조사인원 : 총 11명(팀장 1명, 사회복지직 8명, 행정직 2명)

조사방법 : 공적자료(소득․재산) 조회결과 및 서류징구, 생활실태

조사(가정방문)를 통한 선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

Ⅱ		조사절차 및 추진실적

서울형 기초보장 조사절차 및 흐름도

동(洞)

【제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상담

동(洞)

【제2단계】

신청서

접수 및 제출

통합조사팀(區)

【제3단계】

공적자료 조회요청 및

조사결정 요청

사업팀(區)

【제4단계】

보장결정․통보

통합관리팀(區)

【제5단계】

수급자 각종

변동사항 및

이력관리

조사내용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조사방법 및 원칙

접수된 신청에 대하여 공적자료 조회 요청

- 가구구성원, 부양의무자 관계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 조회 요청

「행복e음」을 활용한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

-  다만, 공적자료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를 일괄반영

부양의무자 부양 여․부 사실조사

- 부양 거부․기피, 가족관계 단절 주장내용 등을 확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조사실적

(단위: 가구 / 명)

구 분		처리 건수		적 합		부 적 합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총계		30	49	16	21	14	28
상세내역	1차	5	8	3	3	2	5
	2차	13	20	6	9	7	11
	3차	12	21	7	9	5	12

Ⅲ		기대효과

맞춤형 개별상담 및 조사를 통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인 적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체감 만족도 제고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법정기준 미달로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를 적극 보호

동주민센터 및 관련 사업부서간의 업무절차에 따라 신속한 업무처리

Ⅳ		관련 공무원

성 명	당 시		현 재		사업 참여기간 및 담당업무		기여도 (%)
	부서명 (팀명)	직 급	부서명 (팀명)	직급	기 간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박재형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6급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6급	2017.01.01.~ 2017.03.31.	통합조사 대상사업 조사기획 조정 및 통합조사팀 업무총괄	10
황윤성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7급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7급	2017.01.01.~ 2017.03.31.	서울형 기초보장 상담 및 조사 실시	10
이경민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8급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8급	2017.01.01.~ 2017.03.31.	서울형 기초보장 상담 및 조사 실시	10
김은희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행정8급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행정8급	2017.01.01.~ 2017.03.31.	서울형 기초보장 상담 및 조사 실시	10
오재정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8급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8급	2017.01.01.~ 2017.03.31.	서울형 기초보장 상담 및 조사 실시	10
조유진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8급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8급	2017.01.01.~ 2017.03.31.	서울형 기초보장 상담 및 조사 실시	10
김소미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9급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9급	2017.03.01.~ 2017.03.31.	서울형 기초보장 상담 및 조사 실시	4
김보미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9급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9급	2017.03.01.~ 2017.03.31.	서울형 기초보장 상담 및 조사 실시	4
정창욱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9급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9급	2017.03.01.~ 2017.03.31.	서울형 기초보장 상담 및 조사 실시	4
김정민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9급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9급	2017.01.31.~ 2017.03.31.	서울형 기초보장 상담 및 조사 실시	6
김낙영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행정9급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행정9급	2017.03.13.~ 2017.03.31.	서울형 기초보장 상담 및 조사 실시	4
손이경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9급	대치1동 (복지팀)	사회9급	2017.01.01.~ 2017.02.28.	서울형 기초보장 상담 및 조사 실시	6
문정호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9급	개포1동 (복지팀)	사회9급	2017.01.01.~ 2017.02.28.	서울형 기초보장 상담 및 조사 실시	6
윤하정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9급	세곡동 (복지팀)	사회9급	2017.01.01.~ 2017.02.28.	서울형 기초보장 상담 및 조사 실시	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