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6758
결재일자	2017.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도영	최승호	서상범	박대우		04/28 장혁재
협 조
	경제정책과장			김태희

서울시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설치(추가) 계획

‘17. 4.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설치(추가) 계획

서울시 불합리규제신고센터의 규제발굴 기능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기업지원센터에 불합리규제신고센터를 추가설치 하고자 함.(가칭:기업규제신고센터)

Ⅰ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운영현황

○ 운영현황

- 2013. 9월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합리규제 신고센터를 개설

- 2014. 4월 오프라인 불합리규제 신고센터를 서소문청사 1동 1층(무료법률상담실 내)에 설치

○ 운영실적 (‘17. 4. 5. 기준)

- 2014년 이후 총 148건 접수 (수용 6건, 일부수용 9건 등)

구분	합계	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수용불가	일반민원 (기타)
합계	148	6	9	9	36	88
2014년	79	1	4	5	25	44
2015년	26	4	1	2	4	15
2016년	38	1	1	2	7	27
2017년	5		3			2

○ 운영상 문제점 : 기업관련규제 관심 부족 ⇒ 기업위주 규제창구 별도 설치 필요

- 오프라인 불합리 규제신고센터가 “무료법률상담소”에 설치되어 법률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시민 위주로 운영

□ 실질적으로 규제를 민감하게 느끼는 기업의 경우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접근성이 떨어져 접수실적이 미미함

Ⅱ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추가설치 및 운영계획

□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추가설치

○ 추가설치목적 : 기업관련규제발굴

-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방문하는 서울기업지원센터에 규제신고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기업 규제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해결

○ 설치장소 : 무교청사 3층 서울기업지원센터

	서울기업지원센터
- 소관부서 : 경제정책과 - 위 치 : 중구 무교동 청사 3층(눈물그만 지원센터 내) - 정 원 : 총3명(서울시 7급 1명, SBA 1명, 신보 1명) - 역할 및 업무 : 기업일반민원접수 및 경영상담 컨설팅

□ 규제신고 접수

○ 서울기업지원센터에서 불합리규제 신고서 접수대행

- 서울기업지원센터 내 불합리규제신고서(붙임1 참고) 비치

- 기업지원센터 방문자 중 규제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시민이 있을 경우 기업지원센터에서 불합리규제신고서 작성 안내

(※ 신고서 접수 된 경우 기업지원센터에서 이를 통보 ▸ 법무담당관에서 신고서 수령)

○ 접수대상규제 : 기업관련규제 (중앙정부규제 포함)

- 기업 및 경제활동 중 애로사항을 유발하는 의무부과 사항 및 권리제한 규제

- 서울시 자체 추진 가능한 지방규제 뿐 아니라 중앙정부규제(상위법령의 개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규제로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도 접수

□ 신고접수 규제사항 처리

○ 신고 규제사항 답변처리

- 접수된 규제사항은 소관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쳐 내부검토 후 규제접수자에게 의견 회신 (※ 2주내에 신고인에게 답변되도록 처리)

답변처리 절차	:	규제신고 접수 (기업규제신고센터)	▸	소관부서 의견조회 (법무담당관)	▸	법무담당관 검토	▸	검토의견 회신 (법무담당관)

○ 불합리 규제개선 추진

- 검토 결과 불합리한 시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사항으로 검토될 경우 개선 추진

- 서울시 자체 추진이 어려운 중앙정부규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신고” 접수 및 “법령·제도개선 제안” 과제로 관리

Ⅲ		행정사항

○ 추진계획

- ‘17. 4. ~ : 추진세부계획 협의 (법무담당관 ↔ 경제정책과)

※ 주요협조요청사항 : ❶ 기업지원센터에서 불합리기업규제 접수대행, ❷ 기업지원센터에 불합리규제신고센터 현판 게시, ❸ 기타 공동홍보 등 협조요청

- ‘17. 5. : 불합리규제신고센터(기업규제신고센터) 추가설치

○ 행정사항

- 기업지원센터 내에 불합리규제신고서(붙임1 참고) 비치

- 기업규제신고센터 현판 부착(총무과 협조) 후 접수대행

붙임 : 1. 불합리 규제 신고서 양식 1부.  끝.

[붙임 1 : 불합리 규제 신고서]

(앞면)

【등록번호:          】

불합리 규제 신고서

제출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목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건의내용)
관련제도
관련기관

개인정보제공

귀하께서 신고하신 ‘불합리 규제 신고’ 내용은 신고하신 기관 이외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연락처, 이메일이며 귀하께서 기재하신 정보입니다.

귀하께서는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하신 내용이 신고기관의 업무가 아닌 경우에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이첩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뒷면)

서울특별시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서비스 헌장

우리 서울특별시 전 공무원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규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신뢰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고충 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시민께서 불합리한 규제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불합리규제 신고시민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시민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불합리 규제 신고 전화번호 : 2133-6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