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6384
결재일자	2017.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이성주		한정무		04/27 하종현
협 조

녹천역 ~ 녹천지하차도간 도로사업 추진계획 보고

2017. 4.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녹천역 ~ 녹천지하차도간 도로사업 추진계획 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1공구)을 위한 경원선 철도이설 구간과 연계된 녹천역 서측도로 개설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업무 담당 부서 지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사업 개요

○ 위  치: 노원구 월계동 699 ~ 도봉구 창동 426

○ 규  모: 도로개설 폭 10m, 연장 320m

○ 사업비: 2,846백만원(보상비 1,838, 공사비 1,008)

도로개설 예정

폭 10m,연장320m

도로개설 공사 중

폭 9m, 연장310m

도봉구 L=110m

노원구 L=210m

노원구 L=310m

□ 추진 경위

○ '09.09.14. : 경원선 월계~녹천간 철도이설 공사 착공

○ '16.10.10. : 경원선 서측도로 개설공사착수(한국철도시설공단)

○ '16.11.~'17.04. : 추가 도로개설 구간  실시설계용역 착수(노원구)

○ '17. 4월 현재 : 철도이설구간 도로개설 공사중('17. 6월 완공예정)

□ 보고 내용

○ 주관 부서 지정

- 사업비 조정 및 업무 총괄 : 도로계획과

- 실시계획 고시 및 도시계획 시설(도로) 변경 결정 : 노원구(토목과)

- 손실보상 시행(국·공유지 사용 협의 포함) : 해당 자치구(노원구, 도봉구)

- 공사 시행 :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 노원구 월계4구역 녹천마을재개발 입주('17. 2.~4월) 및 경원선 철도이설 공사 완료('17. 6월) 시기를 감안, 동부간선도로 확장 1공구 공사에 포함하여 사업 시행

□ 향후 추진 계획

○ '17.05.  : 실시계획 고시 및 보상 업무 시행

○ '17.05.  : 동부간선도로 확장(1공구) 공사 설계변경 및 착공

○ '17.12.  : 녹천역 ~ 녹천지하차도간 도로개설 공사 완료

□ 행정 사항

○ 업무별 주관부서 지정 계획에 의거, 해당 부서에 조속한 사업 시행토록 공문 시행

○ 본 공사 별도 발주시 입찰 및 계약기간 소요로 사업지연이 우려되어,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에 동부간선도로 1공구 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토록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