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5004
결재일자	2017.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123호

주무관		민관협력관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장성욱		代장성욱		이윤영		김종순		전결 04/25 이비오
협조
	기획정책팀장		진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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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

기본조례 제정 계획

2017. 4.

	성동구
	( 기획예산과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성동구민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

기본조례 제정 계획

우리 구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사업을 위해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자치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권고안(市 지역공동체담당관-9536호)

❍ 성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준비계획(구청장 방침 제354호)

❍ 행정자치부「2016 자치입법 행정실무」

Ⅱ		제 정 사 유

❍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다원적 사회문제의 경우 더 이상 행정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협치’로의 행정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의 활성화와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 지역사회의 자치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서울시 자치구 민관협치 조례제정 현황>
○ 제정완료: 도봉구(2016. 12. 29), 금천구(2017. 3. 13), 은평구(2017. 3. 16) 관악구(2017. 4. 6) ○ 제정진행: 동대문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

Ⅲ		추 진 내 용

제1장 총 칙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 원칙 규정(안 제1조∼제3조)

- 주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제6조)

- 주민은 구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성동구 협치회의

❍ 성동구 협치회의의 설치와 기능, 구성(안 제7조∼제9조)

-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성동구 협치회의를 설치·운영한다.

- 협치회의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의장의 직무(안 제10조∼제12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회의 개최 및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의견청취 등(안 제13조∼제14조)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안 제16조)

- 협치회의는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3년 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협치조정관(안 제17조)

-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 자문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 민관협치 협약,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안 제18조∼제19조)

- 구청장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관련기관과의 지원,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협력(안 제20조∼제22조)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고자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Ⅳ		추 진 일 정

❍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17. 4. 28. ∼ 2017. 5. 18.

❍ 조례안 숙독회의 실시 ------------------------------ 2017. 5. 18.

❍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 2017. 5. 19.

❍ 제정(안) 구의회 심의 ----------------------- 2017. 6. 5. ∼ 6. 27.

❍ 제정 조례 공포 ----------------------------------- 2017. 7월 초

붙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