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5390
결재일자	2017.4.25.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종석	김정호	박대우		04/25 장혁재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인사과장		강옥현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조직기획팀장		박원근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2017.  4.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입법예고 예정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기구 수 확대, 소속기관 신설 및 부서간 사무조정 등 기구개편과 그에 따른 정원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개편 총괄

○ 본청기구 : 1실 9본부 8국 13관‧단 ⇨ 1실 9본부 9국 13관‧단 (+1국)

○ 변동내역

구 분	계	본 청		직속기관‧사업소
		신 설(2)	폐 지(1)	신 설(2)
2․3급	+1	평생교육국(실‧국) 교통기획관(보좌)	평생교육정책관(보좌)	-
4급	+1	-	-	서울식물원
소방정	+1	-	-	성동소방서

※ 한시기구[지역발전본부(3급), 문화시설추진단(3급)] 존속기한 연장(1년)

□ 주요 내용

○ 본청 기구 및 소속기관 신설 등 기구 개편

- 평생학습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추진력 강화 필요에 따른 평생교육국 신설(안 제17조의2)  ‣ 직제순: 재무국 - 평생교육국 - 관광체육국

※「기구‧정원 규정」개정 등에 따른 기구 수 확대: 17 → 18 (+1)

- 임시기구 정비를 위해 통솔범위, 시민생활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교통본부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교통기획관 정규화(안 제13조)

- 신설기관 개관을 위한 서울식물원‧성동소방서 신설(안 제130조, 별표2)

- 7017 소관변경(안전총괄본부→푸른도시국)에 따른 서울로운영단 신설(안 제23조)

○ 부서명‧직제 변경 및 사무 조정

< 부서명칭 등 변경 >

-「동물위생시험소법」제정에 따른 축산물부 명칭변경(⇨동물위생시험소)

- ‘먹거리마스터플랜’ 시행에 따라 식품안전과에 우리시 식품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고려한 부서명칭 부여          (⇨식품정책과)

- 미세먼지 대응 및 대기질 개선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관리과 및 기후변화대응과 개편              (⇨대기정책과, 기후대기과)

※ 직제순 : 환경정책과 - 대기정책과 - 기후대기과 - 녹색에너지과 - …

-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에 따른 도시농업교육‧기술보급사업 등 업무 대표성 부각을 위한 도시농업과 및 농업기술과 명칭 변경(⇨농업교육과, 기술보급과)

< 신규업무 부여, 업무 명확화 >

- 주거지역 종합관리를 위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업무신설(도시관리과)

- 야생동물 질병관리 총괄 부서를 명확히 지정         (자연생태과)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업무 부여(도시공간개선단)

- 관련 법령 개정 및 기능확대에 따른 사무 조정(보건환경연구원‧식품안전과)

○ 부서간 사무 이관

이 관 사 무	소 관 부 서
	변 경 전	변 경 후
공립 문화시설 운영 지원	문화정책과	문화시설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일자리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정비사업 자치구 지도‧감독 및 갈등관리	주거재생과	재생협력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정책과	녹색에너지과
국제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협력	(현)기후변화대응과	환경정책과
에코마일리지 사업	(현)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시민협력과

2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조정 총괄

○ 총 정 원 : 17,521명 ⇨ 17,603명 (+82명)

- 증감내역 : 일반직 +15 / 연구직 +4 / 소방공무원 +56 / 교육공무원 +7

1급	2·3급	3급	4급	5급 이하	연구관	연구사	소방정	소방령 이하	교원
7	23 (+1)	17 (△1)	227 (+1)	9,851 (+14)	54 (+1)	288 (+3)	29 (+1)	6,886 (+55)	498 (+7)

※ 기구 수 확대에 따른 2‧3급 +1, 교육정원 3급 △1

□ 주요 내용

○ 행정수요 증대 분야 대응을 위한 증원 및 관리기관 이관

- 박물관 등 문화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연구직 증원(+4명)

- 서울식물원 등 개관에 따른 사업소 인력 보강(+15명, 이관4명(본청→사업소))

- 성동소방서 개서에 따른 소방공무원 증원(+56명)

- 시립대학교 외국인 교원 확충, 박사과정 신설 등 교육공무원 증원(+7명)

○ 기구개편에 따른 적정 인력운용을 위한 직급 조정 및 재배치

구 분	정 원 조 정
	감 축*	증 원
정원증감	총 17명 ○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17명 - 3‧4급 1, 4‧5급 2, 5급 4 등	총 17명 ○ 가족담당관 아동친화도시 1명(5급 1) ○ 재정관리담당관 주민참여예산 3명 - 4‧5급 1, 5급 1 등 ○ 체육정책과 전국체전 2명(5급 1 등) ○ 조경과 7017 운영 8명 - 3‧4급 1, 4‧5급 1, 5급 1 등 ○ 기후환경본부 미세먼지 2명(5급 1 등) ○ 소상공인지원과 푸드트럭 1명(5급 1)
직렬조정	총 2명 ○ 동물보호과 동물복지시설팀장 직급변경(행정 5급 → 수의 5급)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건축교류팀장 직급변경(행정 5급 → 행정‧시설(건축) 5급)

○ 관리운영직군 퇴직에 따른 정원 조정

- 퇴직예정자 중 12명의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공업직렬 +12)

3		향후일정

○ 입법예고              : '17. 4. 28. ~ 5. 1. (4일)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일정 등을 고려하여 입법예고 기간 단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5. 11. (정기심의)

○ 개정규칙안 공포       : '17. 6. 1.   (예정)

○ 개정규칙안 시행       : '17. 7. 1.   (예정)

붙임 :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