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844
결재일자	2014.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김기우	김학진	류훈	이제원		02/22 김병하
협 조
	교육문화계획팀장			전광현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개선 추진 계획

2014.  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대학 주변지역 주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대학 관계자, 지역주민	)		무 □
	●	전문가	:	유 ■	(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연구원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대학관계자,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개선 추진 계획

거대 도시계획설인 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심 시설로서, 건물중심의 내적 성장관리에서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도시적 성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 되도록 대학 캠퍼스 시설의 관리기준을 개선코자 함.

1		대학현황

○ 서울소재 대학(2013년 기준)

- 대    학 : 56개 대학(종합대학 46개교, 전문대학 10개교)

- 학 생 수 : 494천명(기숙사 학생수용 54,683명, 약 11.06%)

- 전체면적 : 11.45㎢(서울시 전체 면적의 2%, 대학평균 21만㎡)

※ 국내 전체 : 4년제 대학(200개교), 전문대학(140개교), 3,301천명(대학원 329천명)

○ 대학 캠퍼스 시설 관리

-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대학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세부시설조성계획을 함께 결정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기준 내용 (현행)

․ 토지이용계획 : 건축, 녹지, 조경, 광장, 운동장, 주차장, 도로

․ 건축물 관리 :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준

2		제도개선 배경

○ 건축물 단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세부시설조성계획의 잦은 변경 및 인․허가 기간 장기 소요로 행정력 낭비 및 대학측 불편 초래

○ 대학캠퍼스는 도시내 거대시설로서 주변지역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내포하고 있어,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 지역자원으로서 지역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 지원 필요

○ 대학 내적 성장 위주 관리에서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 증대 필요

3		추진현황

○ ‘13. 10. 31 : 세부시설조성계획 개선 T/F 팀 구성·운영

- 시설계획과, 서울연구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13. 12. 11 : 자치구 담당부서장 간담회 개최

○ ‘14. 01. 15 :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 ‘14. 01. 23 : 대학관계자 설명회 개최

4		그간의 문제점

○ 잦은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대학 불편야기

- 2000년 이후 322회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 대학별 장기발전계획 없이 총장공약 및 수시 기부 등에 따른 잦은변경

○ 단순 건물현황 관리로 대학 정체성 및 입지특성 반영 부재

- 토지이용계획(건축,녹지,조경,도로,광장,운동장,주차장)

- 건축계획(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 저층주거지 연접지에 고층 건축물 건립에 따른 주변 주민 민원 발생

- 2000년 이후 높이완화 변경결정 168건(전체 322건)

○ 녹지, 조경부지의 관리기준 미흡

- 현황과 부합되지 않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비오톱 2등급 이하 부지의  건축제한에 따른 대학측 민원 제기

○ 경미한 변경기준 모호

- 대규모 지하개발 및 건축물 건축시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결정하는 사례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존건물에 단순 1개층 수직 증축시에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함

5		개선 방향

○ 개별 건물에 대해 건별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던 것을, 대학 장기발전계획을 일괄심의 결정하는 것으로 절차 간소화

○ 대학이 갖는 도시적 의미와 역할을 고려하여 입지적 특성과 대학의 정체성,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계획 수립

○ 대학 자율로 대학 여건에 맞게 부지를 공간특성에 따라 구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부합되는 관리계획 수립

6		개선 내용

■		개별 건축물 건별 심의 입지 특성 반영 일괄 심의

■		구역계획 수립

○ 특성별로 아래와 같이 구역을 구분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관리방향을 수립

- 일반관리구역 : 교육연구시설 등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는 구역

- 상징경관구역 : 대학의 정체성과 상징이 나타날 수 있는 광장, 건물 등이 위치하는 구역으로 현황 유지 필요 구역

- 외부활동구역 : 지역주민 등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운동장, 광장, 박물관 등 외부인 활용이 잦은 구역으로 현황 유지 필요 구역

- 녹지보존구역 : 비오톱1등급지, 공원 등으로 보존이 필요한 녹지 구역

○ 구역별 관리방식

- 일반관리구역 : 관리(건축물 건립 대상 구역)

- 상징경관구역, 외부활동구역 : 유지(기존 현황(건축물 및 외부공간))

- 일반관리구역 : 보존(개발 불가)

■		높이 계획

○ 대학의 높이관리는 학교 경계부와 대학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별 최고높이로 관리

○ 학교 경계부의 건물높이는 학교경계로부터 1.5D 사선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주거지, 도로, 공원 등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높이계획 수립

○ 대학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대학 주변 산지 및 대학 내부 구릉지를 고려하여 산지의 경관을 보호하고 구릉지의 지형 형태를 보존할 수 있도록 주요지점(7부능선, 구릉지 경계 등), 조망앙각, 정상부 개발상황 등을 고려하여 높이계획을 수립

■		입지 특성계획

○ 대학 연접부의 특성에 따라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규모, 용도, 교통 동선 등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 대학 경계부는 도시경관 연속성 유지 및 중압감․차폐감 완화를 위하여 건축물 전면폭을 50m 이하로 계획하고, 연접지 특성에 따라 저층주거지는 일조건 피해예방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10m이상 이격하여 계획

○ 가로변은 가로의 연속성 유지, 시각적․공간적 개방성 확보, 가로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수립

○ 대학의 부지 확장시는 주변지역의 경관 및 도시공간구조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용도지역․지구의 용적률, 높이기준을 반영하고 연접지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		건축물의 밀도 계획

○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구역별로 해당 구역에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

○ 용적률 : 유지 및 보존대상 구역의 용적률은 일반관리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구역별 최대 가능 용적률은 이전받은 용적률을 가산하여 최대 400%로 계획 수립(비오톱1등급지, 공원은 용적률 이전 불가)

■		결정 절차

현   행

개 선 안

개별 건물에 대한

건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학의 장기발전계획

(구역별 건축계획) 일괄심의

○ 일반 결정

- 장기발전계획(구역변경 사항 포함)

㉠ 대학 → ㉡ 서울시(접수) → ㉢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관련부서 협의 및 자치구 협의) →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결정·지형도면 고시 → ㉥ 자치구 및 대학 통보

※ 장기발전계획 수립시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적으로 협력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시설의 개방, 사회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공동체 발전계획 포함

○ 경미한 결정

- 장기발전계획 결정 후, 일반관리구역에 결정된 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범위 내의 건축계획 변경 사항

㉠ 대학 → ㉡ 서울시(접수) → ㉢ 관련부서 협의(생략가능)  → ㉣ 결정·지형도면 고시 → ㉤ 자치구 및 대학 통보

○ 단순 결정

- 건축 바닥면적 30%이하 또는 연면적 10%이하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변경인 경우

- 기존 건축물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수위실·안내실, 건물간 연결통로,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환기실 및 출입구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대수선의 경우

㉠ 대학 → ㉡ 건축허가(신고) →㉢서울시 신고(향후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시)

7		기대효과

○ 단위시설로의 대학관리에서 주변지역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관리 전환으로 대학 캠퍼스 본연의 기능이외에 사회적 기능을 더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을 연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실제적 발전 토대 마련

○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건축가능 구역을 설정하고 용적률, 높이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대학 재량권이 확대되고 대학 여건에 따른 유연한 시설계획 수립 가능

○ 대학의 장기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으로 대학 시설관리를 위한 예측가능성을 확대하고 잦은 변경 감소

○ 구역별 관리계획의 일괄 심의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대학 불편 감소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저층주택가, 간선도로변 등 인접지 특성을 감안한 시설계획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캠퍼스 조성 및 주변지역과의 갈등 해소 기대

8		향후계획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완 발전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개선 관련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개선 시행 이후 추가적인 쟁점사항 및 현안사항 도출 및 보완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

- 자문내용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기준 적용관련 쟁점 및 보완 사항

- 구    성 : 5명 이내(서울시, 서울연구원, 교수 등 전문가)

- 운    영 : 필요시 수시 소집

- 예    산 : 시설계획과 사무관리비(자문수당) 지급

○ 대학과 자치구의 협력 프로그램 일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대학과 지역 주민과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 적극 지원

따로붙임 : 1.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안) 1부

2. 세부시설조성계획 기준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