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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육사업기획과장)
(경유)
제목	2014년 일시보육 시범사업 이용연령 확대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년 일시보육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사항

건의내용	현 행	변 경
일시보육 시범사업 이용연령 확대	6개월～36개월	최선안) 6개월～만 5세 이하 차선안)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의 여유가 있는 경우 36개월～만5세 아동 1명 정도는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아이사랑카드 결제 등)

나. 사 유

- 일시보육 시범사업 이용대상에서 36개월~만 5세 아동이 제외됨에 따라 대상 학부모의 불편과 반발 예상

※ ‘13년 이용부모의 설문조사 결과, 이용 연령 확대요구 건의가 다수 있었으며, 관련 민원이 우리시로 다수 접수되고 있음

- ‘13년 일시보육 이용실태 분석 결과, 일시보육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대상을 유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별첨 ‘13년 일시보육 운영실태 참조)

- 혼합보육 등의 문제로 원칙상 이용연령 확대가 어렵다면, 최소한 제공기관이 시설여건,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혼합보육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아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

※ 실제로 서울시 시간제 보육(이용대상:6개월~만5세 이하) 운영 경험상(‘09~’13년) 혼합보육 등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

첨 부 : ‘13년 일시보육 시범사업 운영실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자		보육사업팀장	정여원		출산육아담당관	전결 02/27 성은희
협조자
시행	출산육아담당관-433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05	/전송	02-2133-07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