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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적용에 관한 질의회신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940(‘14.2.26)호와 관련입니다.

2.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적용에 관한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입니다.

□ 질의 주요 내용

○ (질의‘가’)2014.2.14 개정된 행정처분 적용기준시점을 조사종료일로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부당행위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나’)2014.2.14 개정된 행정처분 부과기준을 급여종별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관기호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 회신 내용

○ 질의‘가’관련

-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232호(2014.2.14)에 따르면 개정규칙의 시행일을 ‘14.2.14일부터로 하고 있어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아닌 개정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14.2.14일 이전 발생한 위반행위로 종전에 처분을 받은 자가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부칙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된 처분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질의‘나’관련

- 종전 시행규칙 별표2의 경우 행정처분 적용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내부지침에 따라 급여종별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 금번 법령개정은 행정제재처분이 장기요양기관 단위로 하도록 일반기준 도입, 부당청구에 관한 적용기준의 변경, 행정처분 위반횟수 및 처분수준을 조정하는 등을 통해 행정처분이 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기존 입법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 종전의 급여유형별 처분의 경우 단일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지정 또는 설치신고 단위와 행정처분 대상이 일치하는 반면 한 개의 기관이 다종의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기관설치 단위와 행정처분 단위가 불일치하여 처분의 형평성이 낮고,

- 행정처분 산출내역에 따른 행정상 관리하는 처분유형은 다수인 반면, 실제 처분 시 나머지 처분의 효력은 가장 중한 처분에 흡수되어 처분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어 이는 행정제제처분의 강화 등 법 개정 취지와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개정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 기관운영(급여비용의 청구·지급 등), 휴·폐업 등에 대한 관리체계와 처분대상을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과 실제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장기요양기관단위로 처분이 변경되는 데 따른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위반소지를 없애고, 기존처분과 연계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새로운 규정 적용에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생활시설,장기요양기관)
주무관	정연순		어르신정책팀장	이원강		어르신복지과장	02/27 김명용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09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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