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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설치관련)

1. 강서구 공원녹지과-1842호(2014.02.05)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내 승마장 설치와 관련하여 승마장에서 말을 관리하기 위해마사를 두는 경우 해당 마사가 축사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1】제1호라목에 따라 실외체육시설인 승마장은 행위허가 대상이나 해당 지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으로 되어 있으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1】제5호가목1)라)에 의하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축사의 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승마장에서 승마용 말을 관리하기 위해서 마사를 설치하는 경우 동식물 관련시설인 축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나. 대립되는 의견

1) 갑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관련【별표1】제1호라목에 의하면 실외체육시설인 승마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나,

- 해당토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해당부서(지역경제과) 확인요망을 조건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1】제5호가목1)라)에 의하면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축사의 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승마장에서 말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마사가 축사에 포함될 경우 승마장 행위허가 처리 시 가축사육제한구역 해당여부에 대한 협의결과가 중요하다고 판단됨.

2) 을설

- 강서구청 지역경제과에서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마장업시설기준에서 말 사육이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마장업의 승마용 말은 이용자가 승마용 말을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말을 관리하여 배치하여야 함을 말하며 반드시 사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바,

- 승마장에서 승마용 말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마사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1】제5호가목1)라)에 의한 축사가 아니고『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체육시설의 일부로 보는 견해로 구민에게 체육 및 레저시설을 보급하기 위한 차원으로 판단됨.

다. 자치구(강서구) 의견 : 갑설

붙임 :  자치구(강서구)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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