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5666
결재일자	2014.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2팀장	교통지도과장
윤호찬		우상균	02/26 변영범
협조
	주무관		김종중

-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신청 민원 -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행위 조사 보고

2014. 02. 26

-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신청 민원-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행위 조사 경위서

□ 적발경위

□ 점검개요

화인택시(주) 서울37바1911호 차량이 2013.11.22.~11.25에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흑석프르지오 APT 큰별 어린이집 앞 횡단보도에서 차고지 밖 교대를 하여 관련규정을 위반 하였으니 조사 후 포상금 지급 요망.

□ 대상업체 : 화인택시(주) 대표자 : 유정식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53-10(북가좌동)

□ 대상차량 : 서울37바1911호 (운수종사자 :  임종민, 조대욱)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3. 11. 21 ∼ 11. 26

□ 조사방법 : 해당 운수업체 방문 서류조사 및 사본징구

□ 조 사 자 : 검사공무원 : 이영선, 윤호찬, 정석기,

□ 조사내용

- 배차일보, 종합운행내역, 차량/운전자 월계표, 운행기록일보 등  분석조사

□ 조사결과

□ 위 조사 차량은 2인1차제로 운행하는 차량으로 운행종료 후     24시간 이내 법정차고지에 입고하여  교대가 이루어져야 하나   오후근무자 조대욱은 11/22 03:54에 입고 후 다시 출고하여    오전근무자 임종민을 동작구 양녕로 20길 에서 탑승하여 흑석동 큰별    어린이집 앞 까지 이동 04:33~04:36에 걸쳐 차고지 밖 교대를 하였고   11/22오후, 11/25오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교대를 하여 차고지     밖 교대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

- 운행 종료 후 법정차고지에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수입금납입,        차량정비 등 일련의 차고지내 정비를 마친 후 다시 출고되는 것         이므로 입고와 출고시간이 동일할 수 없으나 조사기간 중 6회           (11/22 03:54, 11/23 03:12, 11/23 15:00, 11/24 03:55, 11/24 15:50,       11/25 03:55)에 걸쳐 입, 출고시간을 분할 작성하여 차고지 밖 관리.

□ 조치의견

□ 우리시 택시 총괄부서인 택시물류과로 행정처분 및 신고

포상금 지급 등 후속조치 요청.

□ 민원인에게는 조사결과를 회신하고 종결처리.

【별도첨부】

1.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2. 신고내역서1부(현장 동영상).

3. 배차일지.

4. 종합운행내역서.

5. 차량별 월계표.

6. 카드 사용내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