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748
결재일자	2014.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박상도		이진구		02/26 신종우
협 조
	재정지원팀장				代김정아

CNG내압용기 교체비용 지급 계획

2014. 2. 26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CNG 내압용기 교체비용 지급계획

□ 버스업계의 교체비용 신청개요

○ 신 청 일 : ’14. 2. 7 (버스조합운송부 제123호)

○ 신청금액 : 5,069백만원

○ 신청회사 : 경성여객 외 28개사

	<CNG 내압용기 교체비용 소요내역>
□ 교체대상 용기 : 2005년도 이전 출고된 대우버스 475대의 내압용기 3,650개 □ 교체비용 : 5,069백만원 (’14. 2월 기준) - 원금 4,843백만원 / 이자 226백만원 - 2010년 12월 3년 거치 7년 상환의 조건(이율 1.5%)으로 정부의 알선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특별 대출을 받음(29개사)

□ 교체비용 지급근거

○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 제4조(시장방침 593호, ’04. 9.)

- 버스운송에 필요한 정비부품의 공동구매 및 기타 서울시의 승인을 거친 사업은 수공협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개선명령(’05년 이전 제작 대우버스 가스용기 탈착 정밀검사 및 용기교체) 통보」(버스정책담당관-16571, ’10. 9. 17)

- 우리시는 본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버스업체에 해당 용기의 교체를 지시하면서, 해당 교체비용을 보전할 예정임을 문서로 확약한 바 있음

□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업계의 원활한 재정운영 지원 및 추가적 이자비용 억제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상기 재정보전 이행이 필요함

- 업체별 원금 상환시점 : ’13. 12월(28개사), ’14. 1월(1개사)

○ 수공협의 지급신청에 의하여 지출을 승인하되, 교체 당시 지출액에 대한 원리금(5,068,634천원)에 대해 지급

- 원금 4,848,346천원 / 이자 220,288천원 (※ 업체별 현황 : 별첨)

[별첨 1] 회사별 CNG용기 교체비용 현황

(기준일  : 2014-02-26,  천원)

구분	회사명	대출(지급)일	교체비용			융자금이자 (1.5%)	지급총액
			융자금	회사부담	교체비용계
합 계			4,640,300	208,046	4,848,346	220,288	5,068,634
1	경성여객	2010-12-28	20,000	315	20,315	949	21,264
2	군포교통	2010-12-28	200,000	873	200,873	9,493	210,366
3	남성교통	2010-12-28	142,200	4	142,204	6,750	148,954
4	대성운수	2010-12-28	292,000	417	292,417	13,860	306,277
5	대원교통	2010-12-28	60,000	267	60,267	2,848	63,115
6	대원여객	2010-12-28	658,000	236	658,236	31,232	689,468
7	대진여객	2010-12-28	243,700	78	243,778	11,567	255,345
8	도선여객	2010-12-22	-	16,590	16,590	-	16,590
9	동성교통	2010-12-28	345,300	52	345,352	16,390	361,742
10	동아운수	2010-12-17	-	33,181	33,181	-	33,181
11	동해운수	2010-12-28	281,000	812	281,812	13,338	295,150
12	메트로버스	2010-12-28	419,000	833	419,833	19,888	439,721
13	보광교통	2010-12-28	70,000	274	70,274	3,323	73,597
14	보성운수	2010-12-29	185,000	975	185,975	8,774	194,749
15	보영운수	2010-12-21	139,000	156	139,156	6,638	145,794
16	서부운수	2010-12-28	71,000	874	71,874	3,370	75,244
17	서울교통 네트웍	2010-12-29	589,000	381	589,381	27,933	617,314
18	서울승합	2010-12-28	30,000	472	30,472	1,424	31,896
19	세풍운수	2010-12-21	114,000	818	114,818	5,444	120,262
20	송파상운	2010-12-29	206,100	43	206,143	9,774	215,917
21	신흥기업	2011-01-03	-	32,299	32,299	-	32,299
		2011-12-26	-	30,472	30,472	-	30,472
		2012-02-03	-	36,905	36,905	-	36,905
22	영인운수	2010-12-28	99,000	783	99,783	4,699	104,482
23	오케이버스	2010-12-28	276,000	971	276,971	13,101	290,072
24	용림교통	2010-12-28	40,000	630	40,630	1,899	42,528
25	우신운수	2010-12-28	40,000	630	40,630	1,899	42,528
26	원버스	2010-12-30	-	17,169	17,169	-	17,169
27	유성운수	2010-12-28	60,000	944	60,944	2,848	63,792
28	정평운수	2010-12-31	-	20,352	20,352	-	20,352
		2011-12-15	-	8,295	8,295	-	8,295
29	현대교통	2010-12-28	60,000	944	60,944	2,848	63,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