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4907
결재일자	2016.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강진호	황철호	이철해		10/19 권기욱
협 조
	★위탁관리팀장		이성택

물재생센터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

2016.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물재생센터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

물재생센터 수의계약 운영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개선

□ 서남․탄천물재생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특정업체와

지속적인 수의계약 체결로 공정한 계약 및 거래질서 훼손

- 보훈 및 복지단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특정업체(7개)와 지속적인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시정조치와

위탁기관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조치

□ 시(물재생시설과) 점검에서 지적

□ 서남물재생센터는 공사․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우리 시

에서 승인된 계약방법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 사업비 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저해

- 제한경쟁으로 집행하도록 승인된 사업을 조달구매 체결(1건)

- 제한경쟁시 유찰될 경우 당초 시에서 승인된 계약방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실적․자격 등의 제한 완화여부를 검토․조치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조치나 시 승인없이 2회 이상 유찰 되었

다는 이유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6건)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준마련이 요구됨

□ 특정단체와의 관행적이고 지속적인 수의계약 지양

□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시 승인사업 심사 강화

Ⅱ		관 련 규 정

□ 특정단체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7의2호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사업비집행 승인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4항

-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 서남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협약서

제8조(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수선) 2항

- 기계장치 등을 변경, 교체시공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Ⅲ		주 요 현 황

□ 특정단체 계약현황

□ 센터별 특정단체 계약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중 랑	난 지	탄 천	서 남
계	33	7	4	9	13
2013	2	-	1	-	1
2014	12	1	1	5	5
2015	12	3	-	4	5
2016	7	3	2	-	2

- 민간위탁 물재생센터가 직영센터 대비 67% 높게나타남

□ 특정단체별 계약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월남 참전	특수 임무	장애인	온누리 유공자	위훈 용사	고엽제	안동 시온	한빛 장애인	중증 장애인	대한 용사	서진
계	33	8	6	2	2	4	3	1	1	1	1	4
2013	2	-	1	-	-	-	-	-	-	-	-	1
2014	12	3	1	1	1	3	1	-	-	-	-	2
2015	12	3	4	1	1	1	1	-	-	-	-	1
2016	7	2	-	-	-	-	1	1	1	1	1	-

- 국가유공자(월참,특수,위훈,고엽제)단체와 64%계약 체결

□ 시설비사업 승인현황(민간위탁 물재생센터)

□ 센터별 시설비사업 승인현황(기전분야)                (단위 : 건)

구 분	계	탄 천	서 남
계	343	143	200
2014	112	40	72
2015	115	44	71
2016	116	59	57

- 토목구조물 및 건축물 등은 금회 점검에서 제외

Ⅳ		실 태 및 문 제 점

□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특정업체와 지속적 수의계약 체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7-2호에 의거 특정단체 등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민원발생 등을 우려하여 그 간 특정단체와

수의계약 체결

□ 계약의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반경쟁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특정업체와 수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공정성 위배 및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우려로    감사위원회 지적

□ 시에서 승인된 계약방법 미 이행 및 과도하게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수의계약 체결

□ 시에서 민간위탁 업체에 승인된 사업중 계약방법 등을 미 이행한

사례 발생

※ 2016년도 미 이행 건수 : 총 116건 중 7건 미 이행

□ 입찰 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으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적정한 제재 방안 미비

- 센터에서는 유찰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완화 등 재 검토 조치

없이 관례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Ⅴ		개 선 방 안

□ 특별한 사유(조달우수제품 구매 등)외 특정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으로 추진

□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시 승인요건 강화

□ 시 승인대상 사업 계약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심사 강화

□ 민간위탁 업체의 계약 및 입찰방법 등 관리강화

- 입찰 및 계약방법 변경, 계약 유찰시 재승인 후 사업 추진

- 관리대행 성과평가시 벌점(감점)등 불이익 조치

Ⅵ		행 정 사 항

□ 감사위원회에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

□ 물재생센터에 개선방안을 시행토록 조치

첨부 :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