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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음식물 쓰레기 분류로 인한 궁금한 사항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식물쓰레기 분류로 인한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문의하신 음식물쓰레기 배출 분류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들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제68조(과태료), 각 지자체의 「폐기물관리조례」또는 「음식물류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배출 분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들로는 채소류(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양파·마늘·생강·옥수수 등의 껍질 등), 과일류(호두·도토리 등의 딱딱한 껍데기 등), 육류(소·돼지·닭 등의 털과 뼈다귀), 어패류(조개·소라·굴 등의 껍데기), 기타(계란 등 알껍데기, 각종 차류·한약재 등의 찌꺼기) 등이 있습니다. 음식물의 종류도 많고 지자체 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기준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분류기준은 가정, 회사, 단체급식소 등을 불문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들에 대한 일반쓰레기 배출 홍보를 서울시 및 각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물, 반상회 소식지, 시정홍보 메일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은 잘 배출하고 있으나 일부 가정 및 사업장에서 잘 분리 배출하지 않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별도 분류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류기준에 맞게 배출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생활환경과(김문균, 2133-37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문균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10/19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52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46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