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5988
결재일자	2016.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택관리2담당		주택정책과장		도시환경국장
지영호	최연우		최태규		10/19 최성태
협 조
						안전재난관리담당		代유윤희

- 2016년 공동주택분야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도 시 환 경 국

(주택정책과)

- 2016년 공동주택분야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관내 공동주택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시설 지정, 안전등급 재조정 등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 특정관리대상 일제조사 계획수립(도시안전과-7701, 2016.8.18.)

Ⅱ		조 사 계 획

□ 조사기간 : 2016. 10. 19. ~ 11. 11.(24일간)

※ 기간 중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병행실시

□ 조사대상 : 공동주택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

○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대상 시설수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
		계	A급	B급	C급	계	D급	E급
합 계	125	113	4	68	41	12	9	3
아파트	58	58	4	42	12	-	-	-
연립주택	60	48	-	26	22	12	9	3
기타 (옹벽·축대 등)	7	7	-	-	7	-	-	-

□ 조사방법

○ 조사반 구성 : 신규시설 지정, 안전등급평가, 정기안전점검 실시 등

구 분	성 명	담당 업무
반 장	주택관리2팀장 최연우 (건축6급)	특정관리대상 일제조사 총괄
반 원	이재훈, 지영호 (토목7급, 토목8급)	신규시설 지정, 안전등급 재지정, 안전점검 등
외부전문가	이형우 (건설안전기술사)	안전점검 실시 및 대책 건의

□ 주요 조사내용

○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구 분	대상 범위	비 고
아파트	5층 이상 ∼ 15층 이하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만 해당
연립주택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기타 (옹벽·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

○ 안전등급 평가·재조정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토목, 전기, 가스, 기계 등 분야별로 관리(30%)·시설(70%) 영역 평가

⇨ A급(90∼100점), B급(75∼89점), C급(60∼74점), D급(50∼59점), E급(50점 미만)

○ 정기안전점검 실시

- 외벽타일, 석재 등 마감재 균열 및 탈락상태 점검

- 지반침하 등 외부 위험요인에 따른 건축물 상태 점검

- 기둥, 보, 슬래브(바닥판) 등 주요구조부의 변형 및 균열상태 점검

- 담장, 축대, 옹벽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

○ 신규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정비

- 시설현황, 관리부서, 시설별 관리책임자, 비상연락망 등 현황 정비

※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주소 : www.ndms.go.kr

Ⅲ		결 과 조 치

□ 일제조사 결과조치

○ 신규시설 지정 등 일제조사 결과 ⇨ 시설 소유자·관리주체에게 통보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

- 소유자·관리주체에게 안전조치 명령(정밀안전진단 실시, 보수·보강 정비 등)

○ 신규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조사결과 입력

○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

구 분	중점관리대상 (A·B·C급)	재난위험시설 (D·E급)
정	주택정책과장(최태규)	도시환경국장(최성태)
부	담당자(지영호)	주택정책과장(최태규), 담당자(지영호)

Ⅳ		행 정 사 항

□ 일제조사결과 NDMS 입력 및 제출 …………… 2016. 11. 30.까지

※ 붙임 3,4 서식(도시안전과 제출)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노임 지출

○ 산출단가 : 2016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특급기술자) 261,020원

○ 산 출 식 : 261,020원 × 1인 × 점검일

※ 예산과목 : 재해 및 재난예방과 복구능력강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재난대응 수습능력 구축,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시설물 안전점검비)

붙  임 : 1.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공동주택분야) 1부.

2. 안전점검표 1부.

3. 2016년 시설별 재난위험시설 현황 및 해소계획(제출용) 1부.

4. 2016년 종합 일제조사 결과보고서(제출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