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029
결재일자	2016.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화실	우선옥	박유미		10/19 나백주
협 조
	건강증진과장		박영숙

- (가칭) 서울형 안심돌봄 시민건강관리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

TF팀 회의 결과 보고(2차)

2016. 10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가칭) 서울형 안심돌봄 시민건강관리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

TF팀 회의 결과 보고(2차)

「서울형 안심돌봄 시민건강관리서비스」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TF팀회의(2차)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회의개요

Ⅰ

❏ 일    시 : ‘16. 10. 14.(금) 08:30-09:40

❏ 장    소 : 2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19명

○ 시민건강국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 담당팀장 11명(보건의료정책과 6, 건강증진과 3)

○ 담당자 6명(보건의료정책과 5, 건강증진과 1)

❏ 추진일정

시간	내용	비고
08:30	개 회	우선옥 공공보건팀장
08:30~09:00(30′)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발표 및 토의	임지훈 팀장 (찾아가는 복지기획팀)
09:00~09:15(15′)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현황 발표 및 토의	송경옥 주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
09:15~09:25(10′)	건강·복지 연계(301 네트워크) 사업 발표 및 토의	오재연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
09:25~09:35(10′)	호주의 노인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노인건강평가 프로그램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09:35~09:40(5′)	마무리 말씀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09:40	폐 회	우선옥 공공보건팀장

❏ 안    건

○ 주요사업 현황, 추진체계, 문제점 등 공유, 발전방안 논의 등

주요내용

Ⅱ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동 단위 사례관리

￭ 당사자 중심의 복합적 욕구를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 활용 체계적 지원 위해 찾동 사례관리 진행

- 당사자를 주체로서 재정의, 수혜자 또는 대상자 등 피동적 개념 지양

- 자원은 공공·민간, 공식적·비공식적 자원 포괄

￭ 사례관리 프로세스

- 사례 발굴·접수 → 욕구 및 실태조사(면접) → 내부 사례회의 → 동 단위 통합 사례    회의 → 서비스 계약·동의 → 재사정 → 종결 → 사후관리(연 2회)

※ 동 단위 통합 사례회의는 당사자 욕구 충족 위해 지역 내 복지기관, 단체, 보건소   등 유관기관이 탄력적 참여해 진행

￭ ‘찾동’ 사업은 전달체계 개편에 의의를 둬야 함. 기본적으로 길을 만들어 놓고

자원을 연계하며, 부족 자원은 민간자원 활용방안 강구하는 것. 얼마나 많은 이용을 하느냐는 별도 시간을 갖고 모니터링 등 필요

○ 기존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료급여 사례관리도 찾동
사업에 통합 흡수돼야 하지 않는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공유 희망

⇒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구 단위 추진.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공유사항 등 인지 못 함. 주무부서(희망복지지원과)에서 설명 등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찾동 사업 추진 실적 분석 등 구체적 내역 공유 희망

- 행복e음 통해 자원발굴, 연계, 활용 실적 등 현황관리 중임. 시스템이 자원 연계·공유 등 허브 역할에 맞춰 있으나 시스템 운영 한계점 등으로  세부 실적 등에 대한 별도 분석 자료 없음

❏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현황

￭ 고령사회 대비 어르신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위해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 2단계 시행, 방문간호사 18개 구 283명 배치, 24,254가구 대상 60,201건 방문

- 방문 간호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 등 성과 보이고 있으나, 인력 부족과 제한된 서비스 내용 등으로 추진에 한계 있음

￭ 저소득 대상도 서비스 대상 포함, 틀니 지원 등 의료사각지대 및 서비스 확대, 방문간호사 인력 충원, 사업 추진지원단 연구인력 확보 등 조치 필요

○ 찾동 사업 운영 관련 자치구별 문제점 및 요청사항 등 현장 의견 면밀하게 검토

하고 개선 방안 등 고민 필요

❏ 건강복지연계(301 네트워크)사업

￭ 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해, 9개 시립병원에서 보건·의료·복지 연계하는 301
네트워크 사업 시행

- ‘취약계층 의료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원 결정된 환자 대상 의료(입원,외래, 방문진료, 상급 의료기관 의뢰) 제공, 보건 및 복지 서비스로 연계 등 통해 지역사회 복귀 지원

- 북부병원 외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지 못 함.

※ 북부병원은 펀드 유치 인력 확보에서 타 병원 대비 우위에 있음

￭ 운영인력, 펀드 유치 및 사후관리 어려움 등 추진에 한계점 있음

○ 301 네트워크 사업은 건강, 의료보다는 복지 쪽 서비스와 유사, 사업 추진에 대한 방식, 실적, 인력 운영에 대한 보다 정교한 평가와 분석 필요

❏ 해외사례(호주, 노인건강평가 프로그램)

￭ 호주 노인건강 보건의료체계는 연방정부, 주정부, 노인평가팀이 유기적 참여관리하도록 설계됨

￭ 노인평가팀 구성, 종합적·전인적·다차원적 평가 진행

- 일반의, 전문의(노인의학전문의), 재활의학,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심리사 등 팀단위 구성

- 건강 평가 시 의료, 건강 측면 외 사회적 요소, 주거 물리적 환경 측면 평가 진행

￭ 서비스 및 인력 지원 병원에서, 비용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체계로 수행됨

○ 안심 돌봄 건강관리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의 지향점 등

-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 정신건강 체계적 관리, 낙상 예방 외 재활 까지’ 유기적 서비스 연계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 찾동에서 건강 위험도 등 스크리닝 하고 평가체계 갖춰 치료적 관리, 입원 횟수(빈도 등) 감소시키는 것 목표로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체계화 희망

- 자원 발굴·연계 실효성 있게 운영 위해 보건소에서 추진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의견 및 노인건강평가 등 서비스 내용으로 보아 병원에서 추진이 합리적이라는 의견 있으며, 대상이 어르신임을 감안 치매지원센터 등 활용 방안도 고려할 필요.

○ 보다 많은 해외 사례 공유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구체적 상황 등 학습할 수 있기를 희망

❏ 마무리 말씀

○ 다음 회의 때는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현황, 의료급여 사례관리 현황, 미국의  의료급여 사례에 대한 소개·공유 및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함.

○ 이 후 지역사회 재활사업, 정신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도 추진현황 등 공유와 논의 필요해 보임.

행정사항

Ⅲ

❏ 3차 회의일정 및 논의사항에 대한 공지

○ 3차 회의개최 : 10. 25.(화) 08:30 / 8층 공용회의실

○ 사업 추진 현황 등 발표 후 개선방안 토론

-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의료급여 사례관리, 미국 의료급여 사례관리

붙임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