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1077
결재일자	2016.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현정		김종필	10/19 조영삼
협조
	주무관		이세진

2016년도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보고

2016. 10

2016년도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보고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에 대한 폐기 및 보존기간 재책정 등에 대한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심의회 개최

□ 개    요

❍ 일    시: 2016.10.05.(수) 14:00 ～16:00

❍ 장    소: 신청사 7층 정보공개정책과 회의실

❍ 안    건: 보존기간 만료된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평가심의

❍ 심의방법: 심의대상목록 사전 검토 후 심의의견 논의

❍ 참 석 자: 위원 총 5인 및 기록관리팀장, 이세진, 김현정

<평가심의회 위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내부	당연직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영삼
민간	위촉직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민
민간	위촉직	이화여대 기록관리교육원	특임교수	최재희
민간	위촉직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정진임
민간	위촉직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위원	황진현

□ 심의회 진행

❍ 위원장 인사 및 개회

❍ 평가심의회 안건 및 전문요원 심사의견 보고

❍ 심의위원 평가심의(심의위원별 사전검토의견 총평, 자유토론 등)

❍ 기록물 평가 심의결정서 의결

□ 평가대상 기록물: 13,145권

❍ 보존기간별 기록물 통계

(단위:권)
계	보존기간
	10년	5년	3년	1년
13,145권	3,444 (26.2%)	8,911 (67.8%)	784 (5.9%)	6 (0.1%)

❍ 생산기간별 기록물 통계

(단위:권)
계	생산기간
	~1990년	~2003년	2004년 이후
13,145권	28 (0.2%)	1,032 (7,9%)	12,085 (91.9%)

∏		심의 결과

□ 심의의견 및 주요 논의사항

❍ 기록물평가기술서 양식에 대한 연구‧발전이 필요

❍ 보조금지급사업 기록물에 대해 보존기간의 일괄적 책정은 부적절하며 시민의 시정참여 활동을 반영하는 기록을 선별하여 보존할 필요 있음

❍ 부서에서 기록물의 업무 활용 사유만으로 과도하게 장기보존을 요청한 사항은 평가보류로 조정함

❍ 보존기간을 재책정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단위과제에 반영해 기록관리기준표로 적용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평가심의 결과

(단위:권)
보존기간	계	폐기	보류	재책정(보존)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계	13,145	10,328	324	2,488	1	1	3

Ⅲ		향후계획

□ 심의결과 부서통보        : ’16.10.24 이후 예정

□ 폐기기록물 평가결과 정리 : ~’16.12월

붙임 : 1. 2016년 기록물평가심의회 안건

2. 2016년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3. 2016년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의결서

4. 2016년 기록물평가심의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