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7654
결재일자	2016.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권리팀장	가족담당관
권세호	이현숙	10/19 김명주

2016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계획

2016. 1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6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계획

지역아동센터 법령 및 지침상의 설치․운영기준 준수여부, 지원예산의 합법적 지출 등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부정 운영을 예방하고자 함

Ⅰ		현장점검 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및 제51조(지도․감독)

○ 보건복지부「2016년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추진개요」

□ 점검대상 : 2016.9월 현재 신고·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

○ 운영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운영 시설은 모두 점검 대상

(2016년 평가 실시한 시설 포함)

※ 단, 2016년 시설안전점검 이외, 별도 자체현장점검을 기 실시한 시설은 서면점검 가능

□ 점검기간 : 2016.10.24. ~ 11.30(약 6주간)

□ 점검방법 : 자치구 간 교차점검(붙임 1 자치구별 교차점검 매칭현황 참조)

○ 점검조 편성 : 원칙적으로 2인 1조로 편성

- 인력․재정상 한계 등 예외적인 경우 1인 점검 가능

○ 점검사항

- 시설운영관리, 종사자관리, 종사자 복지, 아동관리, 운영관리, 회계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

- 점검지표에 의거 점검항목 별 확인서류, 증빙자료 등 점검

Ⅱ		점검지표

□ 표준점검 지표

○ 일반현황을 제외, 시설운영관리 등 6개 분야 22개 항목

점검 분야	점검항목 및 점검내용	확인서류/확인내용
1.시설운영관리	① 신고정원 대비 면적기준	등기부등본 등
	② 개별시설 구비 (사무실, 조리실, 식당, 집단지도실, 화장실)	현장 확인
	③ 전용공간 및 설치 층수	현장 확인(설치 층수 대비 안전대책)
	④ 조리실․식당위생(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기준), 화장실 위생․안전 관리 등	영양사 식단 작성․시행여부, 구입서류, 보건증, 수질검사증, 아동면담 등 확인
2.종사자 관리	⑤ 신고기준 대비 법정종사자 배치	종사자명부, 인사기록부, 근로계약서 등
	⑥ 종사자 자격 적합성	공개채용 서류, 자격증, 경력증명서,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등
	⑦ 종사자 4대 보험 납입	납입증명서
	⑧ 종사자 근무관리	겸직(신청․허가)여부, 근무상황부, 근로계약서 확인, 친족종사자 상근근무 확인 등
3.종사자 복지	⑨ 퇴직금(연금) 적립 및 적정사용	적립통장 및 연금가입내역 등, 시설장겸대표자의 퇴직적립금 확인
	⑩ 최저임금(기본급여) 규정 준수 여부	급여명세서(급여입금증) 및 회계 서류 등
	⑪ 종사자 교육관리 및 건강검진	교육명령․수료증(발급시), 건강검진서류
4.아동 관리	⑫ 아동출석관리	보호자와 확인, 운영일지, 출석부 등
	⑬ 5대 아동 의무교육실시	교육일지, 교육확인서 등
	⑭ 이용아동 등록 현황 등	돌봄결정통지서 등 확인
	⑮ 프로그램 운영의 주제․소재 선정 적정성	교재 및 프로그램 내용 확인
5.운영 관리	⑯ 시설안전(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여부)	보험가입증명서
	⑰ 운영시간 준수 여부 - 1일 8시간, 월~금 포함 주5일 이상, 필수운영 시간 - 특성별 예산지원에 따른 운영시간 준수	운영일지, 보호자 및 이용아동과의 확인 운영시간 (현장) 확인
6.회계 관리	⑱ 통장관리(계정별 통장 개설 및 관리)	정부보조금, 이용료, 후원금, 전입금, 자체부담금, 예수금 통장
	⑲ 후원금 관리(내역 통보, 보고 및 공개)	후원금 관리대장, 회계서류와 통장일치 여부 연1회 이상 통보, 보고 및 공개내역
	⑳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온라인입금 등 적정 사용 및 관리 - 1개 거래처를 정해놓고 1개월 1회 명세서 작성시 월별 식단표 등과 비교	각종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 회계 관련 서류
	운영비 사용한도 준수 및 적정 집행 - 운영관리비(90%미만), 프로그램비(10%이상) 사용 준수 - 세부내역별 운영비 적정 집행 여부	현금출납장 및 지출결의서 등 회계 관련 서류
	이용료 징수 및 집행 - 취약계층 아동 이용료 수령 여부 등 - 이용료 사용의 적절성	보호자 사전동의 및 지자체 보고 여부, 수입·지출결의서 등

□ 2016년 중점점검 지표

점검 분야	중점 점검 사항 ※(괄호)는 2016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확인 페이지
종사자 관리	○ 법정종사자의 4대 보험 납입여부 - 4대 보험 납입금에 종사자 자부담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민간․개인시설의 대표자겸 시설장 산재 및 고용보험 납입여부 ○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여부 : 겸직금지 및 허용범위(신청, 허가) 준수 여부 (p.38~39) -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상근의무를 준수하더라도 겸직신청을 해야 하며, - 종교 활동 시간과 근무시간을 비교하여 확인 (요일, 주보 등) (p.34, 운영시간) - 근무시간외 경제활동(정기적 강의 등)의 경우에도 겸직보고를 해야 가능 ○ 퇴직금 적립 및 지급의 4대 보험 납입여부 - 1년 미만 종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납여부 - 민간․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금(보조금, 후원금 등 예산 내) 지급 여부 으로 대표자 겸 시설장 퇴직적립금 적립 금지) ※ 세부내용은 (p.42~43, 종사자 복무관리) 확인 ○ 최저임금 규정 준수 : 종사자 근로계약서 및 실제임금 확인 - 2016년 지침에 따라 생활복지사에게 150만원지급 여부 등 ․ 기본급여 월150만원(단, 보조금 의존 높은 시설도 기본급여 90%(월135만원)이상 및 전년도 보수(기본급여+제수당)보다 3%p 이상 인상 지급 ․ 각종 수당(지자체의 처우개선비, 토요운영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법정종사자는 자원봉사자가 아님) ※ 기본급여 부적절 집행사례 ‣기본급여에 지자체 처우개선비 포함하여 기본급여로 책정, 종사자 기본급여 제공 후 후원금 등으로 환수 처리 ‣ 기본급여 중 일부를 식비·교통비 등 비과세로 지출 등) ○ 아동출석관리 (p.65) - 아동 출결상황 및 신고정원 대비 이용아동(현원) 관리 현황 확인 ․(이용아동출석) 종결아동을 이용아동으로 허위보고하는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침 상 중복이용 불가아동을 이용아동으로 산정하는지 등 확인 ․(결석․종결아동처리) 결석 및 종결아동에 대해 결석사유 및 이용종료 의사 확인 및 종결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진행 여부 확인 등(이용의사 미확인 및 일방적인 종결처리, 센터 내 아동서약서 등을 비치하여 서약에 위반되는 경우 종결처리 하는 등의 부정사례 확인 등) ․(월 이용아동 산정) 월 운영일수(주5일 기준)의 70% 이상 이용아동 이용아동으로 산정 ․(신고정원구간 유지여부) 정원구간 변경시 지침에 따라 정원변경 및 운영비 예산신청 구간 변경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여부 확인 ○ 운영시간 - 기본운영시간 및 기본운영비 외 별도 예산지원 시설(공립형, 저녁돌봄, 토요운영 등) 별도 종사자 채용여부 및 운영시간 확인 (서면확인 후 별도 현장확인 要) ○ 계정별 통장관리 및 영수증 등 투명관리
종사자 복지
아동관리
운영관리
회계관리

Ⅲ		후속조치 계획 및 행정사항

□ 점검결과 활용 및 후속조치 계획

○ 정책수립, 효율적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아동센터 제도 및 운영지침 보완 등 제도개선 실태자료로 활용

○ 운영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시행

- 부적정 운영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 시행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 제56조, 58조에 따라 행정처분, 보조금반환,     과태료 부과 등

- 후속조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이행상황 점검(’17. 2월 첫째주 예정)

○ ‘17년 운영보조금 지원 기준으로 활용

- 시설의 위반정도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비 감액 조치

- ‘15년 신고시설은 ‘17년 운영비 지원을 위한 평가대상 선정에 활용

□ 행정사항

○ 자치구별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매칭된 타 자치구의 점검대상 시설 현황 파악

(서면점검대상 및 시설 세부현황 자료 확인-붙임5. 지역아동센터 현황 참조)

-  점검대상 시설에 따른 일정 및 점검인원 등 확인하여 계획 수립

(자료 요청시 자치구 상호간 적극 협조)

-  현장방문 전 점검지표 및 붙임4. 참고 교육자료 등을 숙지하여 내실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시설 인근 동주민센터 담당 연계 등 시설 교통편 정보 제공 협조

○ 점검완료 후 결과를 해당 자치구로 통보 – 2016.12.02.(금)까지

- 시설별로 작성한 붙임2. 현장점검표를 매칭된 해당 자치구 담당에게 전달

○ 통보받은 자료를 정리, 붙임3. 서식으로 제출 – 2016.12.09.(금)까지

- 시트1.점검계획 및 시트2.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빠짐없이 작성

※ 시트3. 조치계획에 따른 행정처분 등 실제 이행결과는 2017.1.25.(수)까지 제출

붙임  1. 자치구별 교차점검 매칭 현황 및 지도 각 1부

2. 현장점검표 1부

3. 제출서식 1부

4. 참고자료(2016년도 현장점검 교육자료) 1부

5. 지역아동센터 현황(2016.9월말 현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