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283
결재일자	2016.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진산	배기선		김종석		엄의식		10/19 장경환
협 조
	주무관					나종택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 지원계획

2016. 10.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 지원계획

경증의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과 알콜중독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지원주택의 개념

□ 추진근거

○ 복지본부 2016년 주요업무보고(2016.1.19.)

- 경증 정신질환 여성 및 알콜중독 노숙인 전문보호시설 시범운영

○ 지원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주택정책과-15032, 2016.8.30.)

□ 지원주택 개념

	집이 없거나 거처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독립적이며 저렴한 주거비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치료와 일자리 등 적절한 지원 서비스가 함께 제공

□ 추진경위

○ ’15. 12.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주택건축국)

- 매입임대주택 활용하여 지원주택 연간 100호 이상 공급

○ ’16. 3. 지원주택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 (시 →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자문회의(3회) : 자활지원과, 주택정책과, SH공사, 노숙인시설 등 참여

○ ’16. 8. 지원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 시행 (주택건축국 → 복지본부, SH공사)

2				노숙인 실태 및 지원주택 필요성

□ 노숙인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거 리	시설 노숙인(43개)
			소 계	자활시설(25)	재활시설(8)	요양시설(4)	종합/일시(4)
합 계	3,441	306	3,135	935	296	1,321	583
남	2,738	293	2,445	849	258	775	563
여	703	13	690	86	38	546	20

※ 요양시설 여성노숙인은 여성가족정책실 소속 시설 546명 포함(영보자애원, 여성보호센터)

□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 : 703명 (복지본부 시설 690명, 거리 13명)

○ 노숙실태

- 시설노숙인 : 68.6%가 정신질환으로 파악됨(’16. 7월 서울시 실태조사)

- 거리노숙인 : 여성 거리노숙인의 약 90%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임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상담자료 분석)

○ 복지본부 여성노숙인 현황 : 10개 시설 690명 생활

- 전문 재활시설이 부족(2개소)하고, 회복 후에도 관리소홀시 재노숙 위험

-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경우 지속적인 투약관리 등 필요

□ 알콜중독 노숙인 실태

○ 노숙실태

- 시설노숙인 : 11.3%가 알콜중독으로 파악됨(’16. 7월 서울시 실태조사)

- 거리노숙인 : 67% 가량이 알콜중독이며, 시설입소시 부적응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상담자료 분석)

○ 알콜중독 노숙인시설(비전트레이닝센터) 현황 : 1개소 105명 생활

- 전문 재활시설(1개소)이 부족하고, 경증의 경우에도 재발 가능성이 높음

- 단주 또는 조절음주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지원주택 도입 필요성

○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 노숙인의 밀착 사례관리 가능

- 전문 사례관리자를 배치하여 동일건물 입주자 투약·재활 등 밀착관리

○ 독립적 주거 및 자율성이 보장되어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유리

- 시설 부적응하는 노숙인도 지원주택 내 보호 가능(1인 1호 원룸식)

○ 배치인력 등 생활시설에 비해 예산절감 효과가 높음

- 생활시설은 노숙인 7~8명당 종사자 1명 배치, 숙식비용 일체 지원

< 지원주택과 노숙인 생활시설 비교 >

구 분	지원주택	생활시설 (10인 이상 30인 미만 재활시설)
종사자 배치	1명	6명
연간예산	39,200천원	471,000천원
종사자배치	1동 18~20명당 1명	평균 노숙인 7~8명당 1명
주요특징	독립생활(○), 자율적 선택권(○)	독립생활(×), 자율적 선택권(△)

※ 뉴욕시 사례 분석결과 노숙인 1인당 유지비용이 시설의 78% 수준이며, 재노숙 중 감옥이나 정신병원 입원 등 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 평균 시설유지 비용 비교(뉴욕, 1일 1인, $)>
	지원주택 : 42 감옥 or 교도소: 74~165 쉼터: 54 정신병원: 467 병원: 1,185

※ 뉴욕 노숙인 지원단체 브레이킹그라운드 조사자료 인용(www.breakingground.org)

3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

□ 운영방향

○ SH-운영기관 계약, 본 사업시 입주자 개인별 계약으로 전환

○ 지원주택 입주자의 독립적 주거를 보장, 지역사회 정착 유도

○ 사례관리자 배치하여 알콜중독 및 정신질환 등 관리

□ 운영개요

입주대상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	남성 알콜중독 노숙인
사업기간*	2년	2년
운영호수	18호	20호
대상주택	서대문구 북가좌동 3-128	송파구 마천동 17-9
사례관리	전담 관리자 1명 배치	전담 관리자 1명 배치

* 시범사업 운영결과에 따라 재계약 추진

□ 추진절차

운영기관 선정		운영지원 협약		입주자 선정		사례관리
- 시·SH 운영기관 선정 - SH 공급계약		- 지원주택 운영협약 - 운영보조금 지급		- 입주 대상자 추천 - 심의 후 입주자 선정		- 입주자 관리 - 재활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관 선정 : 공개모집으로 운영기관 선정, SH공사와 공급계약 추진

운영지원 협약 : 市(자활지원과)-운영기관 지원주택 운영지원 협약

입주자 선정 : 지원주택 입주자 심사위원회 운영, 신청접수 후 심의

사례관리 : 지원주택별 전담사례관리자 1명 배치, 입주자 밀착관리

□ 지원주택 현황

○ 주택 규모 : 원룸형 2개동 38호

- 정신질환 여성(18호) : 서대문구 북가좌동 3-128, 2015년 신축

- 알콜중독 남성(20호) : 송파구 마천동 17-9, 2015년 신축

※ 임대조건 : 보증금 200 ~ 300만원, 월 임대료 10~20만원 내외

□ 입주자 선정

○ 입주대상 : 경증 환자이나 지속적 관찰 및 사례관리가 필요한자

- 정신질환 여성(18명) : 시설 자립퇴소자 15명, 거리노숙인 3명

- 알콜중독 남성(20명) : 시설 자립퇴소자 15명, 거리노숙인 5명

※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이나 재활시설에서 보호

○ 대상자 추천 : ‘운영기관 입주자 심사위원회’ 심의(’16. 10월)

- 입주자심사위원회 : 5명 (서울시 1, 외부전문가 2, 운영기관 2)

- 선정기준 : 재활·자립의지, 정신질환·알콜중독 등 보호필요성, 자기관리 등

○ 임대료 부담

- 입주계약 : 입주자와 운영기관 간 계약 체결, 임대료 본인부담

- 임대조건 : 보증금 200 ~ 300만원, 월 임대료 10~20만원 내외

- 거리노숙인 입주자는 최대 6개월 임시주거지원사업비로 월세 지원

- 1호는 프로그램실로 활용 가능, 프로그램실 보증금은 법인부담

※ 입주보증금은 입주자 부담이 원칙이나 민간후원 등 유치로 법인 지원가능

◆ 이랜드복지재단 ‘이랜드인큐베이팅 위기가정지원사업’

‣ 위기가정 및 노숙인에게 주거비(최대 3백만원), 생계비(최대 300만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SH·LH공사 매입임대주택 보증금도 포함됨

‣ 현재 서울시(자활지원과), SH공사 및 이랜드복지재단과 지원 협의 중

□ 사례관리 및 운영평가

○ 사례관리 : 지원주택별 관리자 1명 배치, 입주자 사례관리

- 자립지원 : 초기정착 지원, 일자리·저축·월세납부·건강·알콜문제 등 생활관리

- 공동체성 향상 : 입주자 회의 등을 통한 갈등해소 및 상호협력 지원

○ 시범사업 평가

- 시범사업기간(2년) 내 종합성과평가 시행

- 서울복지재단 또는 민간 전문기관 의뢰하여 성과평가

4				행정사항

□ 지원예산 : 총 78,400천원

(단위 : 명)

내 용	금 액	비고
사례관리자 인건비 2명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포함)	70,000
사례관리비 (350천원 × 2개동 × 12월)	8,400	프로그램 실 운영비 포함
계	78,400

○ 예산과목

- 정책)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강화, 단위)노숙인 주거안정지원, 예산과목)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 ’16년 소요예산은 노숙인 자활프로그램비 14,000천원 사용

□ 기관별 역할 분담

○ 자활지원과 :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지원 총괄

- 운영비 지원, 입주자 심의 및 추천, 종합성과평가 등

○ 주택정책과 : 지원주택 공급 총괄

○ SH공사 : 지원주택 공급 및 관리, 입주자 결정 통지 등

○ 운영기관 : 입주자 사례관리,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일정

○ 운영기관 선정 및 계약(주택정책과·SH공사)        : ’16. 11.  9.

○ 지원주택 지원 협약 체결(자활지원과)              : ’16. 11.  9.

○ 입주대상자 추천 및 선정(자활지원과·SH공사)      : ’16. 11. 14.

붙임 1. 지원주택 설치 예정 건물 현황 1부

2.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지원 업무협약서 1부. 끝.

붙임 1

노숙인 지원주택 설치 예정 건물 현황

설치 예정지
정신질환 여성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설치 예정지 (서대문구 북가좌동 3-128, 원룸형 18호 규모)
설치 예정지
알콜중독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설치 예정지 (송파구 마천동 17-9, 원룸형 20호 규모)

붙임 2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지원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8. 10. (체결일로부터 2년간)

2. 사업내용 :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사례관리 및 운영지원

3. 시 지원내용 : 사업기간 중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사례관리 등 운영지원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로부터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 “센터”가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노숙인의 재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시”와 “센터”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시”와 “센터”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영리적인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센터”는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시행 전에 사업계획(예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 “센터”는 제1항에 의하여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 ① “센터”는 사업비에 관한 예금통장과 회계장부를 “센터”의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통장을 개설하고 관련서류도 별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행하는 “시”의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➁ “센터”는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과 본 협약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문서 제출) “센터”는 “시”가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나 전월 추진실적을 매월 5일까지, 그리고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센터”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시”는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센터”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센터”는 일체의 시 지원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시”는 상기②~④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센터”에게 이의 보완,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⑤ “센터”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과 발생한 예금이자 등은 최종 정산시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시”는 “센터”의 보조금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취득, 관리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시”의 금융기관 자료요구에 필요한 서류에 동의하여야 한다.

⑦ “센터”는 사업비의 신청, 수령, 관리, 집행 등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회계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시”나 “센터”,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시”나 “센터”는 즉시 이 사실을 “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하며 “센터”는 잔여 사업비를 즉시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센터”가 협약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시”에 제출한 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는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센터”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즉시 정산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횡령, 유용 등 불법․부당집행의 혐의가 있어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결정과 관계없이 “시”의 일방적인 해지통보에 의해 해지되며, “센터”는 통보를 받은 즉시 교부받은 보조금을 정산하고 그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등) ① “센터”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타 단체 등으로 하여금 일부나 전부를 추진하게 할 수 없다.

② “센터”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조사, 연구사업 등을 직접 추진하거나 타 기관․단체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물은 본래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사업지침 등의 준수) “센터”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가 수립하여 시달한 계획, 지침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시”가 지원한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시”는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고 이를 차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민형사상의 책임) ①“센터”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규위반, 민원사항, 사건사고 등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센터”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배상한 경우에는 “시”의 청구에 응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쌍방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시”

기관명 : 서울특별시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자 :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센터”

센터명 :

주  소 :

대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