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동아시아문화유산보존관리협회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통보((사)동아시아문화유산보존관리협회)

1. 법인설립 허가 역사문화재과-3801(2016.10.17.)호와 관련입니다.

2.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허가내용

1) 법 인 명 : 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유산보존관리협회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0길 23-4 4층 402호

3) 대 표 자 : 권호영**********

4) 설립목적 : **********************************************************************

5) 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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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허가조건

1) 「민법」,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정관 등 제규정 준수

2) 정관상의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 불가

3) 설립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목적사업 개시

4) 설립허가 신청서상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위 각항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허가를 취소함

다. 결과보고

1)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와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에 의거하여 법정기일(3주간)내에 법인 설립등기를 필하고, 등기 후 10일이내에 법원발행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제출

2)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관련 보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3) 기본재산은 정기예금계좌로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생이자 등은 운영재산으로 편입 할 수 있으므로 처분시(취득,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사용, 용도변경, 담보제공 및 증액포함)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없이 처분한 기본재산은 법적효력이 없음

라. 관련서류 및 장부비치

1) 민법 제55조 등에 규정된 서류 및 장부(재산목록, 정관, 임원 및 사원명부와 이력서, 이사회 회의록,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서류) 등은 등기와 동시에 법인사무소에 비치하고 변경사항을 기재, 유지

2) 기타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절차 및 규정은 민법 제3장 법인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부터 제97조(벌칙) 및 문화관광체육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참조

붙임 : 1. 정관 1부

2. 재산총괄표 1부

3.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4.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휘중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규리		역사문화재과장	10/19 정상훈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9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4층	/
전화	02-2133-2618	/전송	02-768-8873	/	hwijung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