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040
결재일자	2016.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강성수	권영섭	진경식		10/19 정유승
협 조
	임용후보자		오윤경

同幸․相生 2016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공동주택 관리실태 기획감사 계획(11월)

2016. 10.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동주택 관리실태 기획감사 계획(11월)

同幸․相生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정착을 위한 `16년 11월 아파트 관리실태 기획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 주택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 2016년 업무보고 (시장 : `16. 1. 26)

○ ‘맑은 아파트 만들기’ : 2016년 16개 핵심과제로 선정

□ ***********************************

○ 대상 선정 : 25개 단지(자치구 별 1개소)

- 자치구에서 실태감사를 요청한 단지

- 공사비 과다지출, 수의계약 등 비리와 관련한 민원이 있는 단지

- 외부 회계감사 결과 부적합, 자료제출 거부 단지 등

Ⅱ				감사 개요		‘

□ 감사 기간 및 세부 일정

일 정	추진사항	기간	비 고
*****************	****	**	******************* ********
*****************	*****	**	****************
*********	****	**	***********
*****************	*****	5*	******************
*****************	****	**	**************
*****************	*****	5*	*****************

□ 감사 대상 : 3개 단지

자치구	단지명	위 치	준공년도	세대수	선정사유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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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방법 : 시․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합동 감사

□ 감사범위 : 2013.1. ~ 2016.11. 감사일 현재

□ 감사 내용

○ 관리비･사용료･잡수입 부과 및 징수 실태, 예산회계 운영 적정성

○ 외부 회계감사 지적사항 개선여부 확인

○ 공사･용역 등 입찰과정 적정여부 및 공사관리･감독 실태

○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실태

○ 관리비 낭비 요소 제거 방안 및 우수 사례 적극 발굴

Ⅲ				감사반 구성		‘

❍ ********아파트 민․관 합동 감사반

인원	소 속		직급/분야	이 름	비 고
8	*******	***	*****	***	****
			***	***
			****	***
	*******	***	*****	*
	*****	***	***	***	*************
			*****	***	*************
			*****	***	*************

❍ *******아파트 민․관 합동 감사반

인원	소 속		직급/분야	이 름	비 고
8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파트 민․관 합동 감사반

인원	소 속		직급/분야	이 름	비 고
8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률자문 필요 시 법무담당관의 주택정책실 담당 법률전문관에 자문

Ⅳ				예산 사항		‘

≪ 예산과목 : 공동주택 관리 실태감사(100-201-01：사무관리비)≫

□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 지출방법 : 실태감사 완료 후 외부전문가 개인계좌로 입금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준용

※ *******************************

Ⅳ				홍보 및 행정사항		‘

□ 실태감사 홍보

○ 실시전 : 해당 단지에 현수막 설치 및 주민의견수렴 포스터 부착

- 홍보 및 주민 인지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여 제보 활성화 유도

○ 실시후 : 단지 게시판, 승강기, 통합정보마당에 감사결과 게시

-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개선사항도 해당 주민에게 공개

□ 실태감사 관련 해당 자치구 협조

○ 감사장 확보 및 감사 관련 서류 준비

○ 컴퓨터 등 전산 장비와 사무용품 등은 구에서 자체 확보하고 감사 대상 아파트에 전가 지양

○ 자치구 직원 1명 이상 합동감사 지원

○ 감사 후 실태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 확행

붙임 : ***********

2) 감사적출사항보고(양식) 1부

3) 확인서(양식) 1부

**************************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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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 무
총 괄	권영섭 (서울시)	○ 조사반 업무 총괄 ○ 방문 민원상담 및 대외 업무보고 등
공사용역분야	이재호 (퇴직 공무원)	○ 공사업체 선정 및 집행 관련 사항 - 입찰공고, 계약방법 적정 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 확인 - 입찰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관리상태 ○ 전문가 자문단 자문실시 여부 등 ○ 공사 자재검수, 시공상태 및 하자발생 여부 등 확인 ○ 관련법령에 규정된 자격업체인지 확인
	이재호 (퇴직 공무원)	○ 위탁관리업체 선정 적정 여부 - 입찰 절차 또는 재계약시 절차 적정 여부(의결, 의견청취, 의결) 등 ○ 용역업체 선정 및 집행 관련 사항 - 입찰 절차 또는 재계약시 절차 적정 여부(사업수행실적 평가, 의결) 등 - 용역 성과품 확인 등
예산·회계 분야	조성환 (회계사)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예산안 수립 및 승인여부 등) ○ 잉여금 규모 및 처분 적정 여부 확인 ○ 비자금 통장 존재여부 및 지출적격증빙 적합 여부 ○ 잡수입 수입 및 지출내역 관련 적정성 검토 - 용도 및 사용절차를 규약에 정하지 않고 사용했는지 여부 - 관리주체가 관리하여야 할 잡수입을 부녀회에서 관리 등 ○ 2014년도 외부회계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조사 등
관리비 부과 및 기타 분야	오윤경 (서울시)	○ 입주자대표회의 선출·구성 관련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참석수당 적정 지급 여부 등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자생단체 운영현황 및 지원의 적정여부 ○ 사용료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적정여부 ○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등 정보 공개 실시 여부
	000 (중구)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수 사항 ○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준수여부(중임 위반 사항) ○ 불법 건축물 및 무단용도변경 등 관리실태 ○ 관리규약 개정여부 및 세부규정 법령위반 사항 ○ 방문 민원상담
장기수선 및 안전관리계획 분야	강성수 (서울시)	○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부과 ○ 장충금으로 집행해야 할 공사비를 타과목에서 지출하는지 여부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유지관리 적정여부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 및 입대의 의결여부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구 분		업 무
총 괄	권영섭 (서울시)	○ 조사반 업무 총괄 ○ 방문 민원상담 및 대외 업무보고 등
공사용역분야	이해일 (기술사)	○ 공사 자재검수, 시공상태 및 하자발생 여부 등 확인 ○ 관련법령에 규정된 자격업체인지 확인
	이소광 (퇴직 공무원)	○ 위탁관리업체 선정 적정 여부 - 입찰 절차 또는 재계약시 절차 적정 여부(의결, 의견청취, 의결) 등 ○ 용역업체 선정 및 집행 관련 사항 - 입찰 절차 또는 재계약시 절차 적정 여부(사업수행실적 평가, 의결) 등 - 용역 성과품 확인 등 ○ 공사업체 선정 및 집행 관련 사항 - 입찰공고, 계약방법 적정 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 확인 - 입찰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관리상태
예산·회계 분야	마상혁 (회계사)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예산안 수립 및 승인여부 등) ○ 잉여금 규모 및 처분 적정 여부 확인 ○ 비자금 통장 존재여부 및 지출적격증빙 적합 여부 ○ 잡수입 수입 및 지출내역 관련 적정성 검토 - 용도 및 사용절차를 규약에 정하지 않고 사용했는지 여부 - 관리주체가 관리하여야 할 잡수입을 부녀회에서 관리 등 ○ 2014년도 외부회계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조사 등
관리비 부과 및 기타 분야	오윤경 (서울시)	○ 입주자대표회의 선출·구성 관련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참석수당 적정 지급 여부 등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자생단체 운영현황 및 지원의 적정여부 ○ 사용료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적정여부 ○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등 정보 공개 실시 여부
	000 (서대문구)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수 사항 ○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준수여부(중임 위반 사항) ○ 불법 건축물 및 무단용도변경 등 관리실태 ○ 관리규약 개정여부 및 세부규정 법령위반 사항 ○ 전문가 자문단 자문실시 여부 등 ○ 방문 민원상담
장기수선 및 안전관리계획 분야	강성수 (서울시)	○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부과 ○ 장충금으로 집행해야 할 공사비를 타과목에서 지출하는지 여부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유지관리 적정여부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 및 입대의 의결여부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구 분		업 무
총 괄	권영섭 (서울시)	○ 조사반 업무 총괄 ○ 방문 민원상담 및 대외 업무보고 등
공사용역분야	임규모 (기술사)	○ 공사 자재검수, 시공상태 및 하자발생 여부 등 확인 ○ 관련법령에 규정된 자격업체인지 확인
	정병돈 (퇴직 공무원)	○ 위탁관리업체 선정 적정 여부 - 입찰 절차 또는 재계약시 절차 적정 여부(의결, 의견청취, 의결) 등 ○ 용역업체 선정 및 집행 관련 사항 - 입찰 절차 또는 재계약시 절차 적정 여부(사업수행실적 평가, 의결) 등 - 용역 성과품 확인 등 ○ 공사업체 선정 및 집행 관련 사항 - 입찰공고, 계약방법 적정 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 확인 - 입찰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관리상태
예산·회계 분야	이학선 (회계사)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예산안 수립 및 승인여부 등) ○ 잉여금 규모 및 처분 적정 여부 확인 ○ 비자금 통장 존재여부 및 지출적격증빙 적합 여부 ○ 잡수입 수입 및 지출내역 관련 적정성 검토 - 용도 및 사용절차를 규약에 정하지 않고 사용했는지 여부 - 관리주체가 관리하여야 할 잡수입을 부녀회에서 관리 등 ○ 2014년도 외부회계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조사 등
관리비 부과 및 기타 분야	오윤경 (서울시)	○ 입주자대표회의 선출·구성 관련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참석수당 적정 지급 여부 등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자생단체 운영현황 및 지원의 적정여부 ○ 사용료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적정여부 ○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등 정보 공개 실시 여부
	000 (광진구)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수 사항 ○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준수여부(중임 위반 사항) ○ 불법 건축물 및 무단용도변경 등 관리실태 ○ 관리규약 개정여부 및 세부규정 법령위반 사항 ○ 전문가 자문단 자문실시 여부 등 ○ 방문 민원상담
장기수선 및 안전관리계획 분야	강성수 (서울시)	○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부과 ○ 장충금으로 집행해야 할 공사비를 타과목에서 지출하는지 여부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유지관리 적정여부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 및 입대의 의결여부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붙임2

감사적출사항 보고

1. 제  목 :

2. 내  용

○

○

⁃ 위반사항 행위시 근거규정 :

⁃ 처분대상 및 조치의견 :

위와 사실같이 감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16년  11월    일

감사자    서울시 공동주택과 주무관           성명         (인)

확인자    서울시 공동주택과 실태감사○○팀장 성명         (인)

붙임3

확    인    서

1. 제  목 :

2. 내  용

○

○

위 사실을 확인함.

2016년   11월    일

확인자   00아파트           관리소장    성명         (인)

확인자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성명         (인)

확인자   00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성명         (인)

붙임4

□ 아파트관리 기획실태감사 외부전문가 출석부

❍ 감사대상 : 00구 00아파트

❍ 감사기간 : 2016. 11. 00. ~  00.

연번	소 속	성 명	출 석 현 황			비 고
			11/00	11/00	11/00
1	외 부 전 문 가
2
3
4

❍ 외부전문가 계좌내역

이 름	은 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원천징수 처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6  11.  .

작성자    서울시 공동주택과 주무관           성명         (인)

확인자    서울시 공동주택과 실태조사1팀장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