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990
결재일자	2016.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혜지	신동진	진경식	10/18 정유승
협 조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주무관		김혜경
	임용후보자		오윤경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위한 공사·용역 시행 매뉴얼 제작 계획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위한 공사·용역 시행 매뉴얼 제작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0.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위한

공사·용역 시행 매뉴얼 제작 계획

공동주택관리법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규정하는 공사·용역 분야   설명서를 발간하여 배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맑은 아파트 만들기 Ⅲ 추진계획」(‘16.9.29, 공동주택과-17710)

- 공사·용역 유형별 매뉴얼화(지침서) 제작 및 배포

❍ 「맑은 아파트 만들기 Ⅲ 추진계획」(‘16.8.25, 공동주택과-15077)

- 시장방침 제249호

Ⅱ		추 진 배 경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실태 기획조사 시 공사·용역 분야에서 지적사례가 다수 적출됨

- 공사·용역 분야 주요 적발사항에 대한 지침·요점서 필요

❍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공사·용역 분야 규정 미준수

- 공사·용역 계약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세부 처리절차 및 방법 안내·홍보

⤋

공동주택 공사·용역 계약 관련 비리 사전예방 및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화

Ⅲ		제 작 개 요

❍ 홍보물명 : 공동주택관리 공사·용역 시행 매뉴얼
(아파트 공사·용역 계약 설명서)

❍ 매    체 : 소책자(150mm×220mm)

❍ 수    량 : 4,500부

❍ 규    격 : 가로 15cm, 세로 22cm, 양면, 표지·내지-8도, 총 32쪽

❍ 작 성 자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팀장 및 직원
❍ 제작방법

- 원고는 공동주택과 작성, 디자인 및 인쇄는 전문 업체와 수의 계약

- 계약업체 : 교재닷컴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구 성 내 용
❍ 공사입찰 전 사전 준비사항 ❍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시 확인할 사항 ❍ 기존 용역업자와 재계약시 확인할 사항 ❍ 입찰과정별 확인할 사항 ❍ 계약시 확인할 사항 ❍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시 확인할 사항

Ⅳ		소 요 예 산

❍ 산출금액 : 금8,244.5천원

홍보매체	수량	단 가	금 액
합 계(부가세포함)			8,244,500원
기획/편집료	32면	120,000원	3,840,000원
인 쇄	8도/13.5연	120,000원	3,430,000원
중철제본비	4,500부	50원	225,000원
부가세			749,500원

❍ 예산과목 : 아파트 품질관리 등급제, 사무관리비(201-01)

❍ 예산집행 : 일상경비 교부집행

Ⅴ		추 진 일 정

홍보물 심 의	⇒	디자인 심 의	⇒	계약절차 이행 및 제작	⇒	공동주택 배포
10.6(목)		10.28(금)		11월 중		11월 중

❍ 홍보물 심의                                         ‘16.10.06.

❍ 디자인 심의                                          ‘16.10.28.

❍ 계약절차 이행 및 책자 제작·배포                      ‘16.11월 중

Ⅵ		배부 및 활용

❍ 서울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222개 단지에 2부씩 무상배부

❍ 서울시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에 게시하여 공개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