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원순씨에게 바란다" 민원회신(신길1구역 관련)

1. 장지연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며, 정책박람회에도 참여해 주신 장지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우리시 홈페이지 “원순씨에게 바란다”를 통해 주민투표 참여율이 50%미만인 경우에 구역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장지연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구역해제를 위한 주민의견 조사시 사업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해제대상이므로,

4. 주민투표 참여율 자체가 50%미만이라면 투표 참여자 모두가 찬성이라고 가정하여도 당연히 사업찬성자가 주민의 50%에 미치지 못하기에 상기 규정에 의하여 구역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조사 공고 및 안내문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굳이 개표하지 않고 구역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45일간의 우편조사 및 현장투표 종료시까지 주민투표 참여율이 75%이하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간 조사기간을 연장하니, 구역해제에 대한 바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사기간내 적극적으로 주민투표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 다시한번,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장지연님께 감사드리며, 장지연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현			주거사업계획팀장					최태승					주거사업과장					10/18 신중수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252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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