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5638
결재일자	2016.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권영민	심형보	이진용		10/18 권기욱
협 조

하천 통합관리방안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 결과 보고

2016. 1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천 통합관리방안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 결과 보고

2016. 10. 13.(목) 개최한 ‘ 하천 통합관리 방안 연구용역 ’ 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16. 3. 15. ~ 2016. 12. 31.

○ 용 역 비 : 132,000천원

○ 용 역 사 : (재) 서울연구원

○ 과업내용

- 하천의 통합적 관리체계 전환으로 재해예방 측면으로서 하천기능에 적합한 적정시설물 설치, 토지와 예산 효율적 사용, 시민 중심의 하천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방안 마련

2		회의개요

○ 일    시 : 2016. 10. 13.(목) 10:00~11:30

○ 참 석 자

- 물순환안전국장, 하천관리과장, 수질수생태팀장, 하천계획팀장, 청계천관리팀장, 업무담당

- 서울연구원 김영란

○ 주요 보고 사항

- 하천통합관리 관련법 및 사례, 하천시설물 설치 현황 및 설치 적정성 평가

- 하천시설 통합관리 인식 조사, 비전 및 설치 기준

- 통합관리 조직 및 연구 진행

3		보고(중간)에 대한 검토 의견

○ 주요 의견

▸ 물순환안전국장

- 하천 공간 성격과 시설이용도에 따른 시설 재배치 방안 제시

- 하천 시설물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침 마련

- 통합관리조직 구성으로 발생할 우려(자치구 기능축소 등)가 있는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운영방식 마련

▸ 하천관리과장

- 본 용역 목적은 하천시설의 자치구별 중복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 구성과 지침 마련임

- 목적에 맞도록 시설물 관리에 초점을 두어 하천기능에 영향이 없도록 시설물 설치는 제한적으로 하며, 시설물 관리조직 운영에 거버넌스를 고려

- 도출된 통합관리기준에 의하여 하천시설물을 재편 검토

- 하천내 홍수위를 상승시키는 구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

- 통합관리기준(안)으로 담당공무원, 국토부, 학계전문가, 시민,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문 등 공청회 개최 마련

▸ 수질수생태팀장

- 하천관리 패러다임 전환에서 제시한 하천 시민 거버넌스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 제시

▸ 하천계획팀장

- 시민, 담당공무원, 전문가 의견을 통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시민의견 반영하기 위해 하천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과 추가 과업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청계천관리팀장

- 하천시설 관리방안 중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물 교체 유지보수에 대한 요구도 많음

- 하천 이용 시설물 노후도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함

4		향후계획

○ 중간 보고 결과 검토 의견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검토, 반영 조치

○ 1차 자문 회의 개최

붙임 : 1. 중간보고 자료 1부.

2. 검토의견(회의록) 1부.

3. 현황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