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2071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재
빈재석	신종우	엄의식	10/18 장경환
협 조
	복지정책팀장			조영창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67번, 김선갑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김선갑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선갑 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667번>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관련 그간의 추진실적(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그 사유 반드시 기재), 차년도 또는 중기재정계획에 예산반영 여부 및 금액,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

□ 우리시는 ‘16년 5월에 시행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의 후속조치로 사회복지시설 균형 배치기준 마련과  복지격차 해소 관련 정책방안 수립을 위해 학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16. 10월 현재,「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격차 지표(제9조) 마련과 복지격차 영향평가제도(제13조), 사회복지시설 균형배치 방안에 대해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부서 등과 자문회의(5회)도 개최하였음

- 복지격차 지표 : 자치구 간 복지수준의 격차를 수치화하여 표시

- 복지격차 영향평가 : 계획 수립 전에 그 계획이 지역별 복지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후 현저한 복지격차 발생 시 그 대안을 사전에 수립

- 사회복지시설 균형배치 : 복지시설 불균형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변화된 복지환경 및 주민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사회복지시설 건립기준 마련

○ 아울러 내년 3월까지  ①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의 공급과 운영 실태․문제점 분석, ②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과 복지수준 격차 분석, ③ 서울시 사회복지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균형배치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임

◆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사회복지인프라 배치의 적정성 및 균형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 용역기간 : 2016. 6월 ~ 2017. 3월 (10개월)

※ (학술용역 지침) 용역결과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과업기간을     최소 10개월 이상으로 설정필요

► 소요예산 : 276백만원 (2016년 명시이월 대상)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책임연구원 : 서울연구원 김경혜 박사)

► 주요 과업내용

· 격차지표 및 격차 영향평가 설계 및 사회복지 인프라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분석

· 사회복지 인프라 공급 및 서울시민의 사회복지 인프라 수요 분석

·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과 복지수준 격차 분석

· 서울시 사회복지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균형배치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아울러 금년 하반기까지 조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술용역과 복지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책사업에 대해 자문을 요청할 계획임

※ 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 개요

► 위원수 : 15명 이상 20명 이내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위촉기준 : 시의원, 부구청장, 사회복지위원회, 시민건강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정책실장, 평생교육정책관, 복지본부장, 시민건강국장, 주택건축국장, 재정기획관

► 주요기능

· 격차지표와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따른 최저기준 미달가구 및 시민에 대한 지원시책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집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을 위한 예산계획

·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격차 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의 효과에 대한 사전 심의

·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격차 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의 격차 영향 평가에 따른 수정 및 보완 방향

□ 향후 우리시는 동 용역결과가 마무리되는 ‘17년 3월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건강․주거․교육․소득보장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기재정계획 및 ‘18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우리시 지역별 지역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책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할 예정임

붙 임 :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배치 학술용역 추진경과 1부.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조영창
	☎ 2133-7316	담당자	빈재석
	작 성 일 : 2016. 10